트럼프-시진핑, ‘겨우 북한 비핵화 재확인하는데 그쳐’
트럼프-시진핑, ‘겨우 북한 비핵화 재확인하는데 그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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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턴트 트럼프, ‘아시아 세일즈 순방’ 속내 고스란히 드러나

▲ 중국은 가장 중요한 중국의 원유를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주고 있지만, 이 송유관의 밸브(Valve)를 닫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생 목적이라는 인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정권이 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중국의 기본 입장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수위 높은 거친 발언으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혹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맴돌았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고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중에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찍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지돼 왔던 대북 견제와 압박이라는 ‘그저 그런’ 결론에 이르는데 그치고 말았다. 트럼프는 역시 ‘비즈니스턴트(Business + President)’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중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로만 외쳤지만, 중국의 대북 입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대한 만큼의 대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된 점을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 재확인한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중국의 원유를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주고 있지만, 이 송유관의 밸브(Valve)를 닫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생 목적이라는 인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정권이 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중국의 기본 입장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만일에 북한 내부에 불안 요소가 생겨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들을 오히려 완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북한은 중국의 대리인으로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존 박 선임연구원(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 목적의 하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북한의 핵 활동을 막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다른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언급한 글레이저 연구원처럼 존 박 연구원도 중국은 북한 내부에 불안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 혹은 축소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제 7차 핵실험을 한다할지라도 중국은 북한에 석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설령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분노해 일시적으로 원유 공급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의 기술적인 면 등을 고려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 입장과 원칙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입장은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이지만, 중국은 늘 그랬듯이 외교적,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양국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결국 중국의 움직임과 북한의 움직임을 동시에 보면서 결국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 행동에 따라 미국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 대부분은 “중국의 대북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도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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