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큰 기대감 ?
미국,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큰 기대감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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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방한까지 미일 대북정책 최대한 일치 모습

▲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등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고, 일본은 미국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 측은 태도를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대북 강경 발언과 함께 미국이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대북 압박과는 다소 엇갈리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으로 한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지난 18일 한미 외무 차관급 회담 때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입장에 미국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서울발로 30일 보도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11월 7일 1박 2일 일정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관계 강화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회담에서 한국의 임성남 제 1 외교부 차관에게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할 경우, 반드시 미국의 제재와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종전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등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고, 일본은 미국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 측은 태도를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 9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을 때에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 국무부 설리번 부장관은 18일 회담에서 지원시기를 신중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임 차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6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미국 제재조치를 평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7일 방한 때에 국회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정부는 그의 방한까지 대북정책을 최대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것과 얼마의 각도로 벌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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