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불구 북중간 밀무역 성행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불구 북중간 밀무역 성행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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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국 선박 이용 밀수, 양국 세관 등 사전 로비로 비교적 큰 밀수도 가능

▲ 밀수거래는 아주 작은 물품이나 소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는 소식이다. “강 밀수를 전문으로 하는 밀수업자들은 조선(북한)과 중국 양쪽 해관과 공안원들에게 미리 사업(로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비교적 큰 규모의 밀수 행위도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유럽연합(EU)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이어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의 교역 혹은 외교관계 단절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중국 역시 일정정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북한과 중국의 민간 무역업자들이 소형 선박을 이용 밀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대북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주간을 피;해 야간이 작은 선박들을 이용해 물품을 거래하는 이른바 ‘밀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방송의 보도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당기자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무역 기관들이 고거 대형 선박이나 트럭을 이용한 정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작은 선박들을 이용, 주로 야간을 틈타 불법거래에 매달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소형 선박을 이용한 강 밀수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 해관(세관)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화물차를 이용한 편법적인 물품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강을 따라 밀수를 하는 일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조선(북한)에서 제작한 수예품이나 액세서리 제품 같은 것은 소규모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걸 정식으로 무역 절차를 밟아 보내려면, 시끄러운 것은 물론이고 관련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어, 공예품이나 액세서리 등은 전문 밀수꾼에게 맡겨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해관이 강 밀수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밀수꾼들은 열 번을 시도하면 8~9번 성공을 할 정도로 숙달된 전문 밀수꾼이어서, 정상적인 수출 길이 막힌 국가 무역기관들 조차도 전문 밀수꾼들에게 물건 운반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밀수거래는 아주 작은 물품이나 소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는 소식이다. “강 밀수를 전문으로 하는 밀수업자들은 조선(북한)과 중국 양쪽 해관과 공안원들에게 미리 사업(로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비교적 큰 규모의 밀수 행위도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의 대북 제재가 아무리 강화돼도 이러한 탈법, 편법, 불법 무역거래는 당연히 성행할 것은 예견된 일이다.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강을 이용한 밀수에 쓰이는 선박은 대부분 중국 선박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의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밀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 당국의 돈벌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밀수에 대한 중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러시아나 몽골을 통한 밀수 역시 성행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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