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 폐기와 엄격한 검증 가능한 합의’ 요구할 듯
트럼프, ‘북한 핵 폐기와 엄격한 검증 가능한 합의’ 요구할 듯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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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은 북핵 협상에 악영향

▲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북한의 일부 핵시설에 국한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스타운

오는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합의의 불인증을 하면서, 의회가 합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 가운데,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핵의 폐기와 엄격한 검증 합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 협정 불인증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7일 보도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란 핵 합의의 엄격한 이향,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며, 검증도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북한의 일부 핵시설에 국한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당시 핵시설은 영변 등 극히 일부였지만, 이후 북한 내 여러 곳에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 접근은 물론 핵 합의 이행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 내용을 자세히 보고할 것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미국의 핵 전문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국이 강력한 사찰, 신뢰할만한 검증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은 물론 군사시설도 사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엄격한 검증 조건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불인증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 억제와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이 같이 전망했다.

한편,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불인증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고, 지금까지 북한이 입증하려고 노력한 대로 미국과 합의를 맺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노력에 동참하기를 주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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