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는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했다며, 북한 인권유린과 핵무기의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시에 영국 외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ODA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외무장관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보리스 존슨 장관은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영국은 북한정권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한 ODA 지출현황 자료에서 북한에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약 3억 4천 624만 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항목별 지출 내역을 보면,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영국의 가치와 규범 교육에 각각 13말 달러(각각 약 1억 4천 100만 원), 평양 이외지역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접근 개선에 13,000달러(약 1천 410만 원), 강원도 안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에 24,000달러(약 2천 603만 원), 재난 발생 후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에 15,000달러(약 1천 627만 원)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외무부는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ODA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VOA는 "영국 외무부에 ODA 지원 중단으로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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