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 압박 7개월, 북한 고립 가속화 조짐
트럼프의 대북 압박 7개월, 북한 고립 가속화 조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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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박의 종착점은 ‘대화 테이블’

▲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수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모든 것은 북한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의 목표점.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4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최대의 압박과 개입/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정하고, 특히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해온지 11월로 7개월이 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전 방위적인 세계 각국에 대한 대북 압박 강화 또는 북한과의 거래 및 외교관계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교역의 90%를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의 교역이 지난해 대비 60% 급감하고 있는 점도 변화의 조짐의 하나이다.

* 대북 압박 개시

대북 정책 기조를 설정한 후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 부통령은 한국, 일본, 아시아 등을 순방하면서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은 과거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는 차별화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가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지난 세대 동안 피해왔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미국은 쉬지도, 그렇다고 느슨해지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했다.

* 한미동맹 재확인과 대북 압박의 지속성

이후 한국에서는 지난 5월 10일 보수정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간의 그동안 동맹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나온 말이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다. 즉,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한국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특히 보수 층에서 이러한 의혹을 수없이 제기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러한 우려는 다소 누그러지면서 일단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여하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하여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높은 수위의 대북 발언을 쏟아 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 혹은 트위터 발언’으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전쟁설’이 유포되기도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조치들을 독자적으로도,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도 높게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 7건의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국무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유엔에서는 2차례나 북한과 관련한 고위급 회담을 미국 주도로 행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들도 다른 나라의 인사들과 회동, 북한을 미국 정부의 최대 의제로 끌어 올렸다.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 5개국 순방이 이뤄지면서 북한 문제 해결이 순방 목적의 1순위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북 압박을 이끌었다.

*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조짐

이 같이 미국은 지난 4월부터 11월 현재 7월 째 대북 압박을 가해왔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화는 더욱 더 심화되기 시작됐다는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 중국의 변화 조짐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도저히 북한 감싸기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 같던 중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손에서 완전히 뗄 것이라는 가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10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 3천 800만 달러보다 62%나 감소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총액도 2억 4천 420만 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15% 줄어들었다. 10월 한 달 동안 북-중 교역 총액은 3억 3천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의 운항이 중단됐고, 지난해에는 중국 내 3개 도시를 오가던 북한의 고려항공 전세기들이 올해는 모습을 감췄다. 전반적으로 북-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국이 절대 북한을 손 밖으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보조를 해가며 어느 시점에서 대타협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올 8월과 9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 제 5차 핵실험 등에 대응한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 2건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하기까지의 기안이 각각 1개월과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속도감을 보였다.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크게 다가오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지했다는 증거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 결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그만큼 신속하게 동의했음을 뜻한다. 중국도 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까지에는 중국의 느림보 동의 때문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초안을 사사건건 문제 삼으며 시간 끌기를 해왔다. 80일 넘게 끌면서 늦장 합의에 이르게 하는 등 훼방을 일삼았었다.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핵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H.R.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말했다. 물론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이 그동안 대북제재에 동참은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교류중단 증가

11월 27일 현재까지 최소한 20개국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Campaign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에 동참하고 있다고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개로 미국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 이끌어낸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및 교류중단을 하게 된 국가들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수단 등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음성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많았던 나라들로, 이번 조치로 북한이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월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로켓맨(Rocket man)'으로 부르며 김정은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살임무‘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험성을 크게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고, 사울리 니니스리 핀란드 대통령도 유럽회원국 일원으로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싱가포르 총리도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축소 또는 중단을 밝힌 국가들이 줄을 이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북한 외교관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했고, 독일은 북한 외교관 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또 영국도 최근 대북 ODA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갈수록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 대북 압박과 관여 종착점

미국은 이 같은 대북 압박과 개입의 종착점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수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모든 것은 북한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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