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원 68명, 트럼프에 3가지 대북 전략 제시
미 민주당 의원 68명, 트럼프에 3가지 대북 전략 제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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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비상 대화채널 유지-경제적 압박 강화-강력한 대북 군사력 유지

▲ 서한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동아시아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회유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68명이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전략을 제시했다.

하원 민주당 ‘국가안보위원회’의 공동의장들의 주도로 10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편지에는 구체적인 대북 전략이 담겨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8일 보도했다.

이들이 보낸 대북전략이란 ▶ 북한과 비상 연락 채널을 열고 ▶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들은 역효과를 낳고,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에 위험한 강경 발언을 일삼고, 동맹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첫째 미국이 대북 제재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등이 강화되었으나, 북한에 더욱 더 진지하고도 일관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더욱 더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 특히 대북 제재 이행 능력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하고, ▶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북한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채널을 유지하라고 제안했다. 미국의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채널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화 채널은 언제나 전제 조건 없이 유지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동아시아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회유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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