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공사, ‘대북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 변화 유도해야’
태영호 전 공사, ‘대북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 변화 유도해야’
  • 외신팀
  • 승인 2017.11.0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히 북한 인권압박으로도 북한 변화 유도할 수 있어

▲ 태영호 전 공사는 외부세계의 라디오방송과 USB,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작은 SD카드 등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 이 작은 SD카드는 검열이 나오면 콧속에 숨길 수 있어 “콧구멍 카드‘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한국으로 망명을 해온 전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가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그리고 인권 압박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제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강력한 대북 접근법이 많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군사적 대응에 앞서 평화적인 방안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는 도널트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체제는 공포정치와 강력한 외부 정보통제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체제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내부로 전달할 수는 있다”면서 “최근 고학기술의 진전으로 외부세계의 정보전달은 물론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도 쉬워 졌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외부세계의 라디오방송과 USB,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작은 SD카드 등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 이 작은 SD카드는 검열이 나오면 콧속에 숨길 수 있어 “콧구멍 카드‘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으로 북한의 대응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거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대표단으로 북한은 급이 낮은 관리(junior level)를 파견하곤 했으나, 2015년, 2016년에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참석하는 등 북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이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답하는 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따른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압박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에 있는 전 세계 북한 공관에는 노동자 담당 외교관이 그 나라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환경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면서 “임금지불이 지연되거나 생활환경이 나쁠 경우 담당 외교관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사례로 과거 러시아, 중국, 중동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담당 외교관이 외국 언론에 발각돼 비난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모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