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힘든 중국, 9월에도 북한산 석탄 50만 톤 수입
믿기 힘든 중국, 9월에도 북한산 석탄 50만 톤 수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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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 드러나

▲ 중국의 양두구육(羊頭狗肉, using a better name to sell inferior goods)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羊)의 머리를 내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겻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찾기가 힘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장 엄격하다는 대북 제재 결의안(2375호) 등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북한에서 대량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중국의 대북 제재가 입으로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공개한 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9월에도 약 50만 9천 톤, 금액으로는 4천 400만 달러(약 494억 7천 800만 원) 상당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의 이 같은 북한산 석탄 거래는 지난 8월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중국의 이중행동을 국제사회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당시 공동 공고를 통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광석, 해산물의 주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고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9월 5일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국 상무부 측은 지난 9월 28일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 전면 금지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 둔 것이며, 안보리가 유예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안보리 대북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중국의 속내는 어떻게든 바늘구멍만한 기회라도 찾아내어 북한을 돕겠다는 뜻이다.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는 광물, 해산물과 관련, 결의안 채택 이전에 체결된 서면계약에 대해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십분 활용했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정부 공식기관을 통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이탈행위는 물론 민간 베이스를 통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상당 부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이 훨씬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이 같은 중국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금융제재 담당을 역임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말과 행동이 다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중국은 “자국은행과 기업들에게 대북제재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난 후,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동반자(파트너) 국가들에게 중국이 안보리 제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믿으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양두구육(羊頭狗肉, using a better name to sell inferior goods)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羊)의 머리를 내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겻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찾기가 힘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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