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들 슈라이버(Randall G. Schriver) 신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Affairs)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 “한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이 가능은 하지만, 한국의 동의와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방안이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이 이 지역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고, 한국군과 일본군과도 조율도 불가능해 군사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의회의 인준을 앞둔 미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일본의 동의와 지원 없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불가하다고 시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이어 “비록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쟁 또는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최고의 대북 압박 작전이 대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믿고 있으며, 북한과의 전쟁 또는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양자택일의 덫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