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교백서, ‘북-미 충돌시 동맹 의무 지원’
호주 외교백서, ‘북-미 충돌시 동맹 의무 지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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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미국 ‘태평양안보조약(ANUS)’ 이행 강조

▲ 호주 외교백서는 “한국과는 상호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정치· 군사· 안보 분야 협력도 높여갈 것”이고 밝히고, “두 나라 모두 북 핵 위협 대응과 지역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는데 이해를 공유하며, 한국의 대북 방위력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호주 정부가 14년 만에 외교 정책 전반에 걸친 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이 만일 미국을 공격할 경우, 동맹으로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3일 발간한 모두 136쪽 분량의 호주 ‘외교백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즉각적인 안보 도전 과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한국과는 상호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정치· 군사· 안보 분야 협력도 높여갈 것”이고 밝히고, “두 나라 모두 북 핵 위협 대응과 지역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는데 이해를 공유하며, 한국의 대북 방위력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일본-인도와 함께 이른바 ’인-태평양 전략‘이라는 라인을 형성 아시아태평양 자유로운 열린 인도-태평양과 이를 통한 중국의 세력 확장 억제를 겨냥하며 연합 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또 “한반도 불안정과 갈등이 전략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호주-뉴질랜드 3국이 체결한 태평양안보조약(ANUS)에 따라 호주도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백서’는 이어 “호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데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을 할 것이며, 특히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며, 독자적인 제재도 착수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외의 호주 외교백서의 주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호주 정부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 병력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호주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가능성도 면밍히 검토하고 있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과도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역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편, 호주의 이번 외교백서 발간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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