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견제용 중국이 한국에 제시한 ‘3원칙’의 뜻
한미일 3국 견제용 중국이 한국에 제시한 ‘3원칙’의 뜻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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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시 3원칙, 한국이 어긋날 때 ‘사드 보복 재발’ 가능성

▲ 중국이 제시한 위의 3가지 원칙의 내용 모두 한미일 3국의 틈을 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의도가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뉴스타운

제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무난히 마치고 ‘1인 체제’ 강화에 나선 시진핑 지도부는 당 대회에서 ‘대국외교’의 제 1탄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해오던 것을 마무리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일 3국 강화’에 사전 쐐기를 박아보자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3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1)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에 가입하지 않는다.

(2)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3개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3)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돼왔던 중국의 한국 보복을 봉인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그 전제 조건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원칙이다. 한국 내에서도 ‘굴욕외교’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미래지향을 해야 할 정권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중국이 제시한 위의 3가지 원칙의 내용 모두 한미일 3국의 틈을 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의도가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10월 31일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한중 양측은 모든 외교 수단을 통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한중) 양측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노선과는 달리 중국이 한국에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외교적 해법이라는 원칙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을 받아들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정부는 앞으로 한국이 ‘중국이 제시한 3원칙’에 어긋난 언행을 취할 경우, 중국은 한국에 사드 보복을 한 것처럼 다시 한국을 옥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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