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재와 쿠데타
국회 독재와 쿠데타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11.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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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의 작태는 여소야대 형국을 이용한 입법쿠데타

▲ ⓒ뉴스타운

1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군통수권 포기와 하야를 종용했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대통령이 오늘 오후4시까지 하야하라며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다그쳤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대통령의 잘못은 맞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박대통령이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3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와 특검까지 다 받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이 정도면 박대통령은 야당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가져다 바친 형국인 셈이다. 이런 모든 양보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방송과 언론을 독려하며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위한 길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박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는 지금까지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게이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 말해서 최순실 사단이라는 비선조직들이 박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정축재 권력남용을 한 사례는 김대중 때도 있었고 노무현 때도 있었던 권력형 비리였던 것이다.

이런 ‘게이트 사건’으로 박대통령이 하야하고 소위 야3당이 내세우는 ‘허수아비 정권’이 들어선다면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독일 대통령을 몰아내고 입법독재형인 히틀러 총통을 탄생시켰던 것과 같은 ‘혁명정부’로 가고 말 것이다. 지금 야3당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묻고 싶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3당의 작태는 여소야대 형국을 이용한 입법쿠데타이자 ‘혁명정부’를 모의하는 반역의 수순을 따르고 있음을 박대통령이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모른단 말인가?

오늘 오후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는 한마디로 지난 5일 학생들이 들고 나왔던 ‘혁명정부 이뤄내자’는 피켓을 실천하자는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버릴 것이다.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을 반대한 유족과 야당 종북좌파 세력은 기어코 박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제2 제3의 백남기를 만들어 내려 광분할 것이다. 이에 동조하는 언론 방송은 박대통령이 ‘살인자’라며 하야를 종용할 것이다.

이것은 무기만 안든 쿠데타이자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혁명정부’를 꿈꾸는 반역인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과거 반역과 부정부패 사건을 모두 밝혀내어 가차 없는 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박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무수한 게이트나 반역 여적 행위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헌법에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검찰조사나 책임총리 국군통수권 이양 등은 전체국민을 포기하고 반역의 무리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우매한 행위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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