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지원한 문민정부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북핵 지원한 문민정부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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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대통령들의 부정축재와 반역질을 수사하라

▲ ⓒ뉴스타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문민정부 시대와 그들이 증오해 마지않는 독재정부 시대를 모두 겪어 보았다. 이제 국민들은 두 정부 시대를 화제 삼아 어느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는가에 대해서 득(得)과 실(失)을 냉정히 논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YS로 시작한다는 문민정부 시대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들 이전에 권력을 잡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대한민국을 망친 천하에 둘도 없는 독재로 몰아 국민을 세뇌 시키는 공작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YS, DJ, 노무현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진천동지(振天動地)할 국민에게 전례 없는 낙원 같은 세상이 올 것처럼 독재정치를 비난하고, 자신들 민주시대를 선전하였다. 그들에 가장 세뇌 당하고 설득 당하고, 폭동 같은 불법시위로 반정부 투쟁에 선봉장 노릇을 한 사람들은 일부 선동꾼인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이요, 일부 노동계, 언론인, 종교인들이었다. 그들의 활약으로 한국정치가 무슨 진천동지할 민주화 문민시대를 열었나?

장장 20여 년간 권력을 잡은 소위 문민 대통령들은 전형적 민주팔이 대국민 사기극의 행진이었다고 혹평할 수 있다.

첫째, 문민 대통령들은 햇볕정책으로 국민혈세 대북 퍼주기를 하면서 전쟁 없이 평화통일이 급속도로 가시화(可視化) 된다고 설득하고 세뇌하며 국민이 알게 모르게 대북 퍼주기를 했지만, 결과는 남•북간에는 여전히 편지 한 장 오가지 못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북핵 증강 속에 오리발작전으로 국민을 살해해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민 대통령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집단 폭살하는 북핵 개발과 북핵 증강 사업에 보급관 노릇을 하는 반역자 노릇을 해왔다고 논평할 수 있다.

둘째, 지난 문민 대통령들은 자신들은 독보적인 민주화 세상을 여는 것처럼 국민을 세뇌하고 설득하면서, 주력사업은 국민혈세로 좌파 지원하기와 좌파 인사를 우대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인사인지, 조선인민 민주화 인사인지 옥석(玉石) 분간이 애매한 수상한 지원을 해왔고, 급기야 대한민국을 망치는 좌파 인사들의 천국을 만들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해방 후 최초로 대한민국을 향한 반란의 총성을 울린 제주 4.3 반란사태를 위시하여 5.18 반란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대우하고,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기막힌 세상을 열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문민 대통령들은 민주화를 외치면서 서민복지 보다는 대한민국을 향한 반란의 총성을 울린 반란자들 복지만 전념하듯 해왔다고 논평할 수 있다.

셋째, 지난 문민 대통령들은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사흘 굶은 놈 정신없이 식탐하듯이 갖가지 비열한 부정한 돈으로 사복을 채워 대졸부가 되어 청와대를 떠나갔다. 그 달 벌어서 그 달 어렵게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삼으며 혈세를 바치는 대다수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짓밟는 자들이 지난 문민 대통령들이었다고 나는 논평한다. 지난 문민 대통령들의 아들과 딸들이 아비 덕에 졸부행위를 하다가 투옥된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대다수 국민은 오래전부터 환히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작금의 항설(巷說)에는, 문민 대통령들이 이를 갈아대며 증오하고 이간질 하는 대상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에는 북한의 많은 공작 테러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안보 정신은 투철했고, 또 한국경제의 초석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이었다고 주장하는 인사는 부지기수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건국이 과연 가능했을까? 당시 강대국 소련과 중공만 눈에 보이는 좌파들은 소련과 중공을 상전국으로 모시는 김일성이 한반도에 김씨 왕조를 세우는 것이 민족의 정통성이라고 강변하던 암울한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 될 수 있었을까?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으며 하수인이 되어 남침해온 김일성 적군(赤軍)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격퇴시킬 수 있었을까?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에게 북진통일을 외치고 동원할 수 있는 외교 능력자가 이승만을 제외하고 또 있었을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의 김일성의 남침을 미국은 물론 유엔을 통한 외교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민족의 위대한 유일무이(唯一無二)의 영도자로 찬사해야 마땅하다고 나는 논평한다.

대한민국이 김씨 왕조로 접수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YS, DJ, 노무현, 이명박 등이 무슨 수로 국가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누구든 국민의 민심을 모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김씨 왕조를 지지하고 충성을 바치는 자들은 김씨 왕조의 노비(奴婢)요, 중공의 영원한 노예라고 나는 논평한다.

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자유지만, 지난 문민 대통령들이 앞서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 이간질하는 정치는 추악한 공작정치라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민주팔이들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대도(大盜) 짓, 북핵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위(首位) 반역자 노릇을 한 것에 환히 통찰한지 오래라고 나는 논평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넘치는 국가라면 누구보다 문민 대통령들의 부정축재, 북핵 지원으로 귀결되는 대북 퍼주기의 반역죄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작금에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박정희, 육여사의 애국적 헌신과 통석의 서거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보수 세력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었고, 여당을 과반수로 선택해주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못다 한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신대로 헌신하라는 특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 보수의 충정 보다는 여전히 전임 대통령들의 좌우포용 정치를 답습해오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항설이다. 당시 여당은 과반수로 지지해준 애국 보수 국민을 우롱하듯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버렸다.

거대 여당은 국회선진화 법을 존중하여 야당과 짝짜궁 하는 노릇을 해보였다.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떤가? 격노한 애국 보수들은 마침내 야대(野大) 여소(與小)로 변하는 것을 방치해 버렸다. 대통령으로 선택해주고, 과반수의 여당을 선택해주어도 박근혜정부의 좌우포용의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서였다.

박근혜정부의 통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를 빙자한 반정부 불법천막에 대한 방치라고 나는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의 간판 같은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를 빙자한 불법천막 하나 치우지 못하는 속수무책 무정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일 같이 세월호를 빙자하여 대대적인 반정부 불법시위를 잉태하는 선전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지켜보는 데서 말이다. 예측 하건대 금년 가을부터 거대 야당이 된 정치인들의 북장구에 고무된, 그동안 국민혈세로 지원되고 육성된 좌파들의 정부 전복의 대폭동이 예견되고 있고, 이러한 불법시위는 해를 넘기면서 대한민국호(號)를 침몰시키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경고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이제 문민 대통령들의 부정축재와 반역질을 수사하여 더욱 깨끗한 한국정치판을 열어야 하는 데, 문민 대통령들은 영원한 면죄부인가? 나는 문민 대통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수사를 맹촉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북핵 지원을 한 6.15 선언으로 망해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애국보수들은 이제 두 가지로 심사숙고(深思熟考)의 결정을 할 때가 도래하였다.

첫째로는 박대통령이 애국 보수를 외면해도 끝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좌우포용하는 정부는 철저히 망하도록 방치하여 절처봉생(絶處逢生)의 5.16 같은 구국 혁명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민 대통령들의 북핵 지원으로 선량한 국민들은 혈세를 바치고도 기습의 북핵으로 졸지에 대량 황천행을 하는 수 밖에 없는 딱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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