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야망은 매우 크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으로 무장을 해 ‘중국몽(中國夢)’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야심이다. 시진핑은 2021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연례회의에 앞서 중국이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맨 처음을 발생했고, 맨 처음 코로나 억제 작업에 돌입했으며, 가정 먼저 긍정적인 경제 성장 회복을 했다고 선언했다.

시진핑은 이어 “우리의 길에 대한 자신감, 논리와 이론에 대한 자신감,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중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달리 당당히 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자부했다.

시진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중국의 성공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 중국 세계무대에서 리더십과 중심성의 역사적 위치를 되찾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시진핑의 자부심과 관련해 뒷받침하고 나섰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그 어느 때보다 세계무대의 중심에 가깝게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산당은 “(중국이라는) 국가는 지금보다 스스로 재탄생에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다”고 칭송했다.

중국은 이미 국제 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상당히 가까이 있기는 하다.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이자 글로벌 대출의 가장 큰 원천이며, 세계 최대의 인구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세계적인 혁신의 중심지가 됐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의 실질 GDP가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대유행(Pandemic)의 진화가 잘 보여 주었듯이, 전 세계 도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나머지 세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야망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야망이 중국을 세계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나라를 빼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과연 시진핑의 중국이 그러한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기존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는 않고 중국을 위한 별개의 이익과 선호도를 증진시키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현재의 질서를 일부 조정을 통해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혹은 근본적으로 기존 국제질서를 변형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시진핑이 속으로는 자신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을 위해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대외적인 주권 주장을 강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찌됐던 시진핑의 중국몽 달성에는 기존의 세계질서에 대한 상당 수분의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러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중국몽의 힘’은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비전에 따르면, 통일되고 부활하는 중국은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을 능가해야 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강국이며, 해양 영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경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도록 확장됐다.

미국은 대서양 강국으로서의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후퇴했다. 70년 넘게 국제체제를 지탱해온 미국의 막강한 네트워크가 중국이 제시한 대화·협상·협력 틀에 유리하게 해체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또한 항만, 철도, 기지에서부터 광케이블, 전자결제 시스템, 위성에 이르는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세계 20세기 인프라 개발을 주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은 21세기 선두를 다투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력을 이용해 자신의 비전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포위망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지 지리학적 지형의 변화는 훨씬 더 심오한 변화를 반영하고 강화한. 중국 중심의 질서의 부상, 그 자체의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원칙적으로 보편적인 인권, 법치, 자유 시장, 시민들의 정치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제한된 국가의 개입에 의해 형성돼 왔다.

다자간 기구와 국제법은 이러한 가치와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고, 기술은 종종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상황을 뒤집고, 그 가치들을 국가의 우위로 대체하려고 한다. 국가주의의 급격한 부상이다.

중국의 시스템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일당의 중국 공산당이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그 바로 밑에 인민해방군(PLA)이 있으며, 맨 아래에 국가(국무원, 정부)가 존재한다. 공산당 총서기가 군과 정부를 통괄한다. 국가주의라기보다는 어쩌면 당의 국가의 부상이다. 시진핑은 과거 전임자들보다 쉽게 공산당권, 군권, 정부수장을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3가지 권력을 쥔 게 아니라 거의 한꺼번에 최고 권좌에 오른 인물이 시진핑이다.

기존의 세계질서속의 국가들과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이 새로운 질서의 제도, 법률, 기술은 국제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 제한을 극대화하고, 개방시장을 제약하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다. 국가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정보,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공산당 국가이며, 그 힘에 대한 독자적인 견제 장치가 없다.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만 그 힘을 주물럭거릴 수 있다.

중국 관리들과 학자들은 “동양은 뜨고, 서양은 쇠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세계의 나머지가 시진핑 주석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모델을 수용하는 데 드는 정치 경제적 비용이 명확해짐에 따라. 수많은 나라들이 시진핑 주석의 대담한 계획들에 갈수록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세계가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유일 지도자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 주석의 확신은 중국 정부가 해외 활동을 통해 촉발하고 있는 도도한 저항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막이가 될 수 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성공은 그가 역풍을 조정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자칫 시 주석이 상상하는 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인 계산 착오로 이어질 수 있다.

* 시진핑의 조국 통일, 대만은 ?

시진핑의 길은 기존의 지도를 싹 지우고, 백지에 중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으로 시작할 것처럼 보인다. 시 주석은 2021년 10월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분쟁 속에 놓여 진 영토들, 즉 홍콩, 남중국해, 특히 대만과 같은 베이징의 핵심 이익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과제이다.

홍콩은 보다 빠르게 중국 본토에 흡수되는 길에 접어들게 됐다. 홍콩의 중국 공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홍콩이 런던에서 베이징으로 양도할 당시인 1997년 시행한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통치 모델에 따라, 50년 동안 부여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사실상 마감하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이 베이징 품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로서 베이징은 시진핑의 야망의 출발점인 홍콩을 중국본토로 복속시켜버렸다. 홍콩의 오랜 동안의 인권과 법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감시와 억압의 중국 특색의 공산체제가 물들기 시작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일정 정도의 진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시 주석은 바다에 7개의 인공 지형을 조성, 그곳에 군사기지화를 했으며, 수십 개의 다른 섬들과 해양 영토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시 주석은 강력한 중국해군, 새롭게 무장한 해안 경비대, 방대한 어선들을 배치,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5개국을 위협하며 분쟁 해역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어선을 가장한 해양 민병대(용병들)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추가적인 영유권 주장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100일 이상 동안 중국 선박들은 일본 근해와 중국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댜오위다오(조어대, 일본명 센카쿠열도)섬들을 항해하게 했다. 시선 분산의 효과를 노렸다.

중국 해안 경비대는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고, 중국 군용기는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장하는 분쟁 해역을 비행했고, 중국과 인도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치명적인 국경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또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떠한 새로운 중국 지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홍콩은 흡수했고, 남중국해도 상당수준 의도된 대로 진전을 이루었고, 이뤄가고 있다. 대만을 베이징의 손아귀에 넣지 않는 지도는 시진핑은 상상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시 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대만 통일이 “중국의 위대한 부흥(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14가지 필수 항목 중 하나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해협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연결하는 혈관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시 주석의 대만 통일에 대한 발언이 빈번해졌다.

그는 “대만의 독립 분리주의”가 “국가의 부흥에 가장 심각한 숨겨진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독립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시 주석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양안(중국-대만)대화를 중단시켜버렸다.

인적교류도 2015년 420만 명에서 2017년 270만 명으로 극적으로 줄였고, 대만의 연간 관광수입이 445억 달러에서 244억 달러로 감소됐다. 중국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세계보건기구(WHO)총회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았다.

차이잉원의 2020년 재선 운동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 해커들은 차이잉원을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 해안에서 군사 훈련을 계속 위협적으로 진행하면서 중국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빈번해지도록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그 같은 시도는 대만의 경우에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미국을 대만의 후원자로 다시 불러들이게 했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을 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만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비율(64%)이 독립을 선호했으며, 특히 홍콩의 탄압 이후 ‘일국양제’의 틀이 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대만인은 거의 없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특히 일본은 2021년 전례 없는 정책 전환으로 대만의 민주주의 지위 보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모두 대만 외무장관의 방문을 환영했다. 미국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을 지역 및 국제기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새로운 입법과 외교 활동을 지지해 왔다.

* 굿바이 아메리카

중국은 또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을 제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아시아 태평양을 ‘대가족(big family)’으로 표현하며 “중국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 중국은 이 지역과 격리되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시아 태평양을 “중국 주도의 무역, 기술, 인프라, 문화와 문명적 유대를 통해 매끄럽게 통합된 것”으로 묘사한다.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은 특히 “역내 경제 지도자(regional economic leader)”로서 중국의 입지를 굳히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중국은 사실상 아시아 전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며, 2021년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극했다.

시 주석은 2020년 말 중국과 동남아 10개국,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 포괄적, 점진적 협정인 CPTPP 가입 신청을 헀다.

이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에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지역 무역 협정에서 지배적인 경제 참여자로 만들 것이다. 미국은 CPTPP에 가입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최근 CPTPP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지만, 일본 주도의 CPTPP한국 가입엔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베이징은 아시아 국가들이 관리하는 새로운 아시아 안보 질서를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지역 문제는 지역 국가들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국 주도의 지역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동맹관계를 시대착오적인 냉전의 유물로 그리고 중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문제는 중국의 야심에 찬 군사력 확장이 노골적으로 이웃국가들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효과를 오히려 약화시켰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는 “동남아시아 전문가와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이 온화하고 ‘자비로운 강대국’이라고 믿는 비율은 2% 미만이었고, 중국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매우 확신하는 비율은 20% 미만이었다. 주변 국가에 중국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거의 50%는 “중국이 이 지역을 영향력 있는 지역으로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행동은 또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는 쿼드(QUAD) 파트너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새로운 3자 안보 협약인 오커스(AUKUS) 설립을 촉진했다.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을 자극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들의 안보 활동을 심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앞서 미국과의 동맹을 끊겠다고 위협하며 중국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마저 퇴임을 준비하면서 필리핀의 미국과의 국방관계를 격상시키고 있다. 중국에게는 역풍이 아닐 수 없다.

* 용이 물다

세계무대에서 중국 중앙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의 야망은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 구상에 절묘하게 담겨 있다.

2013년 시작된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계획은 중국을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연결하는 3개의 육로와 3개의 해양 통로를 통해 중국의 중심성을 물리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와 제국 시대의 중국 중심성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당초 BRI는 6개 회랑을 따라 중국 주도의 하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BRI 지부에는 이른바 디지털, 건강, 극지방 실크로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가 참여하기를 환영하고 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기관이 지원하는 기존 인프라 투자와 달리 중국은 원스톱 숍(One stop shop)이다.

또 많은 경우에, 재무 리스크에 대한 시간 소모적인 평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찰 과정,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있다. 글로벌화 된 중국 자체 개발 모델이다. 중국 공산당 방식 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방식으로 일방적 추진이 특징이다.

BRI는 물리적, 재정적, 문화적, 기술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가운데 중국을 국제 시스템의 중심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새로운 철도와 교량, 광케이블과 5G 네트워크, 중국 군사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항구 등 세계 지도의 세세한 부분을 다시 그리고 있다.

한 평가에 따르면, BRI는 현재 60개국 이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중국 투자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파키스탄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프로젝트, 새로운 도로, 그리고 과다르 항구(Gwadar port)와 디지털 인프라의 대규모 업그레이드와 함께 BRI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피레아스 항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피레아스 항구(port of Piraeus)를 유럽에서 상위 50위권 안에 들게 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브라질 관리들과 학자들은 BRI가 자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과 지속가능성 노력을 진전시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또 BRI를 중국이 정치적,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해왔다. 2017년 10월 주요 연설에서 그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모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전시켰고, 중국은 현재 광범위한 정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자니아는 중국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BRI 시범국으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을 본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정보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왔다. 우간다와 같은 다른 나라 정부들은 중국 기술을 전수받고, 야당 인사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왔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의 정당들은 중국 공산당의 구조, 중국-풀뿌리 관계, 중국 선전 체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훈련에 참여해 왔다. 특히 디지털 연결기술 (digital connectivity technologies)가운데 해저케이블, 전자결제 시스템, 감시기술, 5G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중국의 정치·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는 베이징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위성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수만 시간의 중국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케냐의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무술 영화, 중국에서의 삶에 대한 드라마,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일본의 잔혹 행위를 다룬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서사를 홍보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와 장기 독재 집권을 노리는 국가들에게서 중국의 BRI는 중국의 지원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평탄한 길만 갈 것 같던 BRI는 점점 더 울퉁불퉁한 길로 접어들었다. 비록 중국의 인프라 집중 개발 모델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높은 수준의 부채, 부정부패, 환경오염, 그리고 열악한 노동 관행과 같은 모든 외부적 이점들을 반드시 수반한다. 특히 수혜를 받았다고 느꼈던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지원한 대출이 끝내 ‘부채의 덫(Debt- Trap)'에 걸려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노동은 중국식 착취노동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환경문제는 비용문제와 함께 도외시되기 일쑤다. 디지털 실트로드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숨긴 ’백 도어‘ 등으로 정보를 몰래 빼내가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폐해이다.

특히 대중 시위가 주최국 전역에서 확산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지 노동력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중국인을 이용하는 중국 광산 사업과 공장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슷한 시위가 캄보디아, 파푸아 뉴기니, 잠비아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카메룬, 인도네시아, 케냐, 파키스탄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BRI 프로젝트의 부패 문제를 보고했다.

아제르바이잔과 몽골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BRI 프로젝트로 얻는 이득이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2014~2020년 BRI를 통해 개발 예정인 52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25기가 보류되고, 8기가 취소되는 등 많은 국가가 프로젝트를 보류하거나 전면 취소했다. 중국이 2021년 9월 해외에 석탄화력 신규 프로젝트를 건설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보류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궁극적으로 취소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수행된 1,814개의 BRI 프로젝트 중 270개가 관리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사례는 프로젝트 총 가치의 32%를 차지한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지적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도 BRI 공약을 재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투자 수준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추정된 정치적 이익 중 일부는 실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BRI 투자의 상위 10개 수혜자를 검토한 결과 홍콩, 남중국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중국의 행동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투자 수준과 국가의 중국에 대한 지원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BRI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더 높은 기준과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인프라 자금 조달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적 이니셔티브를 촉발시켰다.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시 주석은 해외 대학과 강의실에 ‘공자학당’을 설립함으로써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제물의 채택을 옹호해왔다. 많은 교육 기관들에게 이러한 교육 기관에 대한 베이징의 재정적 지원은 중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공자학원은 빠르게 확산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압적인 계획은 초기의 성공을 저해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대학 내 공자학원은 순수하지 않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며 폐쇄조치가 잇따랐다.

2011년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리창춘은 공자학원은 우리 중국 문화를 해외로 확장시키는 매력적인 브랜드다. 공자학원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공자 브랜드’는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보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요구에 따라, 지방 학술 기관과 공자 기관 간의 계약은 봉인되었고, 교사와 교과과정은 베이징에 의해 결정됐다. 게다가, 몇몇 기관들은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를 유치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더 넓은 대학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지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기업의 청렴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소의 매력은 갈수록 어두워졌다.

2020년까지 중국은 설립을 희망했던 1,000개의 공자학당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에 그쳤다. 또 소프트 파워의 원천으로서 공자학원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포린 어페어즈에 따르면, 중국이 61개의 공자학당을 설립한 아프리카에서 71%의 시민들이 영어가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는 프랑스어를 선택했고, 2%만이 중국어를 선택했다.

전 총리의 딸이 중국과 중국어 연구를 노골적으로 옹호해온 카자흐스탄에서, 유라시아 개발은행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 6명 중 1명만이 중국을 '우호국'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BRI와 공자학당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중국 통치 관행으로 인해 다소 훼손된 중국 중심성(중화사상)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만, 중국 중심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많은 노력은 명백하게 강요에 의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중국판이다. ’중국 제일주의(China First)'는 중화사상과 더불어 시진핑의 뇌를 즐겁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중국 밖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중국 문화로 비쳐질 뿐이다.

중국의 코로나 백신 외교(Vaccine diplomacy)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의 세계를 형성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통해서 강압적인 본성이 부각됐다. 중국의 '늑대전사(wolf-Warrior)' 외교관들이 중국을 비판하는 국가에 대한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하며 개인 보호 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생산을 무기화했다.

그들은 또 중국의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공세를 취했다. 호주가 바이러스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을 때, 베이징은 호주의 가장 인기 있는 수출품에 대한 제한과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강요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너무나 잘 알려져 왔다. 베이징은 홍콩, 남중국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출판물에서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제 항공·소매·영화·호텔업계를 심각한 재정적 파장으로 몰면서 위협했다. 중국 CCTV는 “국권과 사회 안정에 도전하는 발언은 언론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무지막지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베이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떤 개인의 발언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중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베이징은 중국을 ‘아시아의 병자(Sick Man of Asia)’로 묘사한 제목의 신문에 실린 의견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몇몇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들을 추방했다. 아마도 중국의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로, 베이징의 한 관공서는 2020년에 시 주석의 특별한 관심사 중 하나인 전통 중국 의학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절대자 시진핑의 중국의 BRI는 ‘환영’에서 ‘거절’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행위자 개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는 강압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결국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업 수행 방식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는 중국의 요구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조용히 원칙을 지키려 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항공사들이 대만을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지만, 여전히 중국 본토와 구별하여 항공권을 위안화 대신 대만의 통화로 견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에게 남중국해에서의 경쟁, 그리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육상 배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정책을 바꾸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강요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끝내 실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또 캐나다 시민 2명을 정치적 지렛대로 중국 내 감금, 중국 통신사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구금과 관련한 캐나다의 사법절차를 끊어 내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끝내 실패했다. 결국, 멍 부회장은 그녀의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거의 3년을 캐나다에서 가택연금에 처했다.

* 고삐를 당기지만...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중심은 세계 성장과 무역의 원동력으로서의 위치와 광대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기회 등 경제적 원천에서 압도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시 주석의 계획들은 중국 경제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의 임기는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외부 경쟁으로부터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일을 하는 중국제조2025(Made in China 2025)와 같은 일련의 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2020년 시 주석은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전략”의 경제 패러다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자급자족하는 중국을 모두 자국 경제 내에서 혁신, 제조,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대순환(수출)과 국내대순환(내수)의 병립을 말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시 주석이 중국 기업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더 큰 경제 개혁과 개방으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움직임은 베이징의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왔다.

국제사회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중국 기업의 독립에 대해 더 이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접근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중국 정부가 PPE를 강압적으로 사용한 것은 또한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이로 인해 해외는 자국 기업들이 귀국하거나 보다 우호적인 중국 이외의 나라로 이전하도록 장려했다.

세계무역과 투자의 시장이자 선두주자로서 중국 경제의 매력은 여전히 강하기는 하지만, 시 주석의 정책은 시간과 자본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려할 때,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유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시진핑은 또 세계 기관들의 기존의 국제적인 구조의 틀에서 더 큰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는 중국이 세계 지배체제의 개혁에 앞장설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어 그는 국제체제의 가치와 규범을 중국의 것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또 중국 관리들은 현재의 규칙에 근거한 질서가 중국의 목소리나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존질서는) 소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이점을 위해 만들어지고 영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들 기관에 내재된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정치권과 민권보다 발전권을 높이고, 정보 흐름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국인들의 선호도를 대신 반영하기를 원한다. 어쩔 수 없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인식이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전술적이면서도 전략적이다. 중국 관료들은 비록 그들이 복무하는 국제기구의 이익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더라도 중국의 국익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트위터 계정은 대만의 ICAO 가입을 지지하는 사용자를 차단했다.

또 다른 예로, 세계 유수의 위구르족 활동가 중 한 명인 돌쿤이사(Dolkun Isa)는 2017년 유엔 원주민 문제 상설포럼이 열리기 전에 물리적으로 연설이 막혀버렸다.

우훙보(Wu Hongbo) 유엔 경제사회국 사무부총장은 이후 중국 TV에 출연해 돌쿤이사의 출연 차단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조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옹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2019년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중국이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농산물 수출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기술 표준 등의 분야에서 더 넓은 글로벌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에도 전념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중국은 관련 기관 및 지원 위원회에서 중국 관료나 우호적인 행위자들을 위한 지도자 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정책 토론의 의제와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재원을 쏟아 부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모든 네트워크 연결 장치에 대한 정보 흐름의 국가 통제를 옹호하는 중국 제안은 유엔에서 활발히 개발 및 검토되고 있다.

시진핑은 나아가 우주, 해양영토, 북극 등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분야의 규범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극의 경우, 이미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북극권에서 900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수천 명의 중국 연구자들에게 북극 관련 주제에 대한 훈련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북극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와 탐사를 지원하고, 최첨단 쇄빙선(icebreakers) 함대를 건설하고, 몇몇 북극 국가에 연구 기지를 후원했다.

중국은 집권당인 북극 평의회의 옵서버 국가 중 과학 회의를 주최하고, 검토를 위해 논문을 제출하고, 과학 위원회에 봉사하는 등 압도적으로 적극적이다. 시진핑은 북극 주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국을 ‘북극에 가까운 강대국(near Arctic power)’으로 지칭하고, 북극을 글로벌 커먼즈(global commons : 글로벌 공유) 이슈로 재편하는 등 중국의 권리 주장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가 간 협상이 필요하다. ‘글로벌 커먼즈’는 해저, 대기, 오존층, 삼림 등의 지구 환경을 인류가 공유하는 재산으로 보고, 그 개발에 따른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 환경법상의 개념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정책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장에는 대가가 따른다. 중국이 북극 주변 규범 개발에 약진했지만 잠재적 안보 리스크 우려로 북극 국가들이 중국 투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설 자리도 잃었다. 시진핑의 더 많은 행동주의적인 접근은 또한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현재의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지지하는 것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사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유행 첫 달 동안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해결하기를 꺼려하는 등 중국이 지나치게 WHO에 영향을 미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국제사회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었다.

* 시진핑, 기존 세계질서 뜻대로 재정비 될까?

세계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중국의 바람은 야심에 찬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민주동맹 체제, 2차 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리들은 여전히 “중국이 지배적인 세계 경제가 아니었던 지난 2세기는 역사적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의 리더십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허야페이(何亚非, He Yafei) 중국 외교부 전 부부장이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세기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단언한 것처럼.....

중국의 지도자들과 많은 국제 관측통들은 중국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유명한 푸단대(復旦大學) 국제관계학 선딩리(沈丁立, Shen Dingli) 교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moral high ground)’를 차지하고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the leading country in the new era)’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특징지었다.

시 주석 자신은 중국의 부흥을 “역사적 필연(a historic inevitability)"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낙관적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중국은 그가 개혁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각 부문별로 분명히 진전을 이뤘고, 미국의 명성과 영향력은 국내 갈등과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부족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이 몇 차례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중국의 대유행(pandemic) 대응에 대한 시진핑의 강경한 평가는 국내에서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왕따 외교(bullying diplomacy), 강압적인 PPE 관행, 군사적 침략, 홍콩과 신장위구르에 대한 탄압, 그리고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가리는 데 있어 지속적인 호전성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신뢰할 수 있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수 있는” 중국이 되기를 바라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행동은 사상 최저 수준의 신뢰와 중국의 지도력에 대한 열망이 거의 없다는 여론 조사를 낳았다.

BRI, 공자학당, 글로벌 거버넌스 리더십과 같은 중국 중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들은 현재 중국 리더십을 묵인하는 데 드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 전액이 전 세계에 분명해짐에 따라 속속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시진핑이 바라는 중국 중심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눈초리를 시진핑의 중국에 보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국제 체제를 지배하는 규칙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하자, 시진핑은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거나 세계 경찰로서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의 입장에 설 의향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그럴 수도 없음이 증명됐다. 세계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강대국에 주어지는 권리를 누리기 원할지 모르지만,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는 만큼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시진핑의 세계무대에서 중국 중심에 대한 야망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며, 국제적인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의 성공은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 보인다.

최근 몇 달 동안, 시진핑은 중국의 세계적인 기술 분야를 단속하고, 홍콩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그림자까지 근절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지도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대만과의 통합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도발, 즉 더욱 불안정한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진핑은 대만이라는 섬나라 통일을 위한 평화적인 길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와의 국경에서 위험한 군사적 행동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시진핑에게는 다자주의를 외치면서 다자주의 독식을 위한 도발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와 대화를 중시한다는 시진핑에게는 ‘갈등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지도자로 변모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 지금은 일단 전쟁과 전쟁 사이에 존재하는 평화가 있을 뿐이다. 언제 시진핑이 방아쇠를 당겨 불을 지를지 국제사회는 지켜보며 대응하고 있다. 그러한 그에게는 국제사회의 역풍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연대만이 해결 가능한 기후변화 등의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야심에 찬 정치적 탐욕을 양보할 뜻이 없어 보인다.

비록 여전히 가능성이 낮지만, 최적의 결과는 시진핑이 일련의 내부 진행적이고 암묵적인 트레이드오프(Trade off)에 관여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 주도권을 주장하지만 그 지역에서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물러서고,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자부심을 가지지만, 중국 백신 혁신의 약점을 인정한다. 신장위구르에서 테러 공격을 받았지만 노동수용소의 소수민족 무슬림들 즉 ‘교육받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면 국제사회의 눈은 좀 부드러워 질 것이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시진핑의 온건한 길 찾기가 자신이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중심 발전을 조금이라고 성공 쪽으로 옮겨 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