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트위터 웨이보(Weibo)는 폭넓은 사용자 기반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덕분에 오랫동안 엄격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수준의 검열은 충분한 것이 아니며, 문자 그대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미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웨이보는 지난 14일 사이버보안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중국 내 법규를 위반, ‘불법정보(illegal information)’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47만 달러(약 5억 5,648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웨이보는 중국 정부로부터 이처럼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소셜미디어(SNS)관련 중국 중앙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CAC-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웨이보는 총 44번에 걸쳐 220만 달러(약 26억 480만 원)의 비용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웨이보는 성명을 통해 “규제 당국의 비판을 성실히 수용한다”며 제재에 대응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최근 웨이보 처벌은 영화, 책, 음악을 리뷰하는 인기 사이트인 도우반(豆瓣, Douban)이 비슷한 이유로 23만 6000달러(약 2억 7,942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임원진이 CAC에 ‘비판과 시정’을 위해 수시로 소환되는 등 오랫동안 공산당 정부의 단속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 규제 당국이 검열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검열의 첫 단계는 검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내 검열을 추적하는 미국 소재 뉴스 웹사이트인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China Digital Times의 에릭 류(Eric Liu)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지시가 없으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릭 류는 “웨이보와 도우반에 대한 처벌을 발표하면서,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검열관 외에도,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또 그들의 플랫폼을 감시하기 위해 전담 중재자를 고용하고, 포르노, 폭력, 사기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기는 다른 정보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에 의해 불법적이거나 해롭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모두 제거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LGBTQ) 콘텐츠와 같은 것들이다.

이어 에릭 류는 “이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웨이보에서 콘텐츠 검열관으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회사에 내려진 800개 이상의 검열 명령 파일을 편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규제 당국의 명령이 보다 안전한 경로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내려지고 있어 직원들이 이를 누설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검열관들도 감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침투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10여 년 전 웨이보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활발한 공개 토론을 개최했고, 자유주의 성향의 공공지식인들이 많은 팔로워를 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 주석 하에서 확 바뀌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진보적인 목소리들은 침묵의 상자에 갇히게 됐다.

페미니즘, 성소수자(LGBTQ) 운동, 환경 보호와 같은 주제들은 검열관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민감한 단어’ 또는 ‘금지된 용어’ 목록을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서구의 영향력을 받은 ‘서구의 앞잡이(stooges of Western influence)’들로 더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

에릭 류가 웨이보에서 일할 때, 회사는 200명 정도의 콘텐츠 진행자(감시자)를 고용했다고 그는 말했다. 류는 이 플랫폼이 현재 월 5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숫자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면 검열 압력도 가중 된다”면서, 만리장성방화벽(Great Firewall)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점점 더 엄격한 검열에 직면하고 있다. 마치 인플레이션과 같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검열이 사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특히 소규모 회사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중국 연구 책임자인 사라 쿡(Sarah Cook)은 최근의 벌금은 공산당이 진행 중인 “기술회사들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더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의 규모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레드라인으로 볼 때, 플랫폼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종류의 주기적인 벌금과 '시정' 노력은 그들을 긴장시키고 공산당의 검열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규제 당국은 웨이보와 도우반에 대한 처벌을 촉발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그들이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 Peng Shuai)를 둘러싼 #MeToo 스캔들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펭솨이(35)은 지난 11월 2일 웨이보를 통해 장가오리(张高丽, Zhang Gaoli) 전 부총리를 성폭행 혐의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녀의 게시물은 30분 이내에 삭제되었고, 웨이보 계정은 검색이 차단되었지만, 그녀의 게시물의 스크린 샷(screen shots, 화면 갈무리)은 검열되기 전에 소셜 미디어(SNS)와 개인 채팅 그룹에 여전히 널리 유포됐다.

검열관들이 모든 토론과 심지어 인터넷에서 그녀의 주장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웨이보와 도우반을 포함하여 여전히 때때로 암시와 베일에 싸인 토론들이 생겨나곤 한다.

에릭 류는 “올해 가장 큰 검열 운동인 펑솨이 스캔들로 이번에 웨이보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애초부터 펭솨이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모두는 일부 게시물이 검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감히 그 이유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게시물이 검열되었는지 논의하는 것조차 이미 극도로 무섭고 자극적인 행동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