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세계는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난입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선명한 화면을 통해 똑똑히 바라보았다. 평화, 융화, 민주적 가치가 꽃피는 곳이어야 할 의사당이 유혈의 쿠데타 장소처럼 비쳤다.

전대미문의 의사당 점거 사건이 휩쓴 후 취임을 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결속을 호소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국내외에 다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는 혼돈의 빛(Light of chaos)은 더욱 높이 솟구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역시 다양한 선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선거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진영에 함몰된 세력들 간의 마치 전쟁터처럼 이전투구(mudslinging)의 장이되고 있다. 때로는 선거가 배제(排除)의 도구로 전락되기도 한다.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뒤로하고 이른바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라는 힘으로 세계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민선이 된 지도자가 전횡을 휘두르는 나라, 선거 결과를 군정이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미얀마(옛, 버마)와 같은 나라 등 ‘강권정치(a high-handed politics)'가 세계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 특히 한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나 총리 선거는 대통령이나 총리만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an invisible future)’에서 ‘보이는 미래(a visible future)’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과 함께 뽑는 매우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이벤트이다.

옛 소련의 붕괴와 함께 30여 년 전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와 민주는 왜 위기에 빠졌을까?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 해결도 사람이 하는 법이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래의 가치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선진국들이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2022년은 한국은 물론 프랑스, 일본, 미국 등지에서 국정의 방향을 가름 할 선거가 계획돼 있다.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질서 형성의 시대에 걸 맞는 통치이념과 국제공조 구축을 고민하는 202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민주주의의 모범을 자처하면서, 세계에 침투시킬 사명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하나의 현실이 2021년 1월 6일의 민주주의의 상징 미국 의사당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이었다.

의사당 습격　사건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절차를 막으려고 트럼프 측근이 기획한 끝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 있는 분열은 습격사건 이후에도 점점 더 깊어질 뿐이다. 사건 이후 분열적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2022년 1월 지금도 공화당 지지층의 70%가 대선을 부정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흑인이나 빈곤층 등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선거구의 선긋기를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에 포용, 융화를 위한 움직임도 없었다.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들만 난무하다.

폭넓게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지층을 둘러싸고 대립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은보이지 않는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만이 길거리를 누비는 선거 캠페인이 이어진다. 선거가 그런 식의 ‘배제의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 융화는 사전 속의 단어로 남게 되고, ‘정치 불신’은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을 포함해 지구촌 곳곳에 우려할 만한 움직임들이 잇따르고 있다.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정치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잡혀 있는 브라질에서는 약세가 전해지는 현재의 대통령이 제도의 부정을 호소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치르지도 않은 선거가 이미 부정이라는 이미지를 도색,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전 결론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일원인 헝가리에서는 이미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제도가 개정되어, 배타적인 우파세력이 커지고 있다.

* 적대감, 적의를 부추기는 위험성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신뢰가 심하게 손상된 요인은 무엇일까?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진국에서는 냉전 이후 경제의 세계화와 기술혁신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성장 대열에서 뒤쳐진 계층에게 민주주의는 풍요를 약속해 주지 않게 됐다. 과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뒤쳐진 노동자 계층은 내일의 희망만을 바라다보게 하면서 실제 부는 부자와 권력층의 연합세력에게 들어갔다. 가난한 계층은 이렇듯 늘 ‘희망의 도돌이표’에 불과한 존재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분노의 화살(An Arrow of Wrath)’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엘리트층이나 다른 인종이나 종교로 그 분노의 화살이 향한다. 고학력층과 저학력층, 부가 집중된 도시와 쇠퇴해가는 지방 등 정체성에 근거한 다양한 분열이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소셜미디어와 코로나19로 합리적 이론, 논리, 그리고 교감할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적대심을 부추기며, 지지확대를 꾀하는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비춰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 역시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 부추기기가 선거 캠페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의 대두는 위협으로 인식된다. 두려움이나 증오 등의 감정이 가져오는 효과는 절대적이다. 포용, 배려, 겸손, 사랑, 융화를 모색하기보다 공포, 적개심, 증오를 부추기는 일이 쉽기 때문이다.

미 의사당을 덮친 동기나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은 “백인의 지위가 이민이나 소수파에 대체되고 있다”는 데에 공포심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올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도 출마를 앞둔 극우 후보는 “이슬람이 우리를 대체하려고 한다”고 주장해가며 지지를 넓히려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의 인사들의 인권존중과 인종차별 반대 등의 주장에 반발과 중상모략이 오가는 일본의 상황도 그런 경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우선 ‘평등과 포섭’이며, 사회의 “특정 계층을 ‘불만의 배출구’로 삼는 정치”는 지속가능한 정치가 될 수 없다.

특히 의회의 구성 인물들을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주의 현황을 대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 한국의 국회의 경우, 정원 300명 의원 중 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출신 국회의원의 수는 거의 없다. 대부분 대학교수 출신들이다.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들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다수인 노동자, 교사, 농민, 청년 등은 의회에서는 돌봐주어야 할 소수파로 전락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돌보고 보호해야 할 이들 인구학적 다수파는 입법과정에서 늘 제외되는 버림받는 소수계층으로 인식되어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 구성으로는 대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수인 소수파들의 ‘분노의 화살’이 이들 특권계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 시민들의 협력을 넓혀가야 하지만......

- 격차해소를 위한 획기적 복지정책의 개선을

세계의 각국 지도자들이 먼저 머리를 짜내야 할 일은 경제적 격차와 기회 불균등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사회의 안정과 발전의 견인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지지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소수파를 끌어 올리는 포과적인 손은 쓸 필요가 절실한 시대이다. 육아 세대의 세금 공제나 직업훈련 등의 확대 등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원책 등이 첫걸음일 수 있다. 한국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위한다는 단발적인 지원책은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선거철을 맞이해 무성한 공약은 있지만 끝내 공약(空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는 국민을 위할 때 존재가치가 성립된다.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부실만을 외치며 국민들의 가계를 돌보지 않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약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부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가계 부실이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사고 체계와 함께 고위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정치권은 당연히 공정한 선거 실시를 해야 하고, 정체성이 다른 정당이나 일부 지지층들 적대시하는 언행은 반드시 삼가 되어야 한다. ‘막말정치’는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고 ‘정책 위주’의 논전을 벌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이민, 난민 문제, 기후변화 대책, 전염병의 대유행(Pandemic)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2021년에 은퇴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말처럼 “국제공조야말로 현대 세계의 잊어서는 안 될 원칙”이다.

국제공조 등을 포함한 대책에 대한추진력은 반드시 위정자만의 것이 아니다. 국경을 넘는 세계 시민들의 활동이 글로벌 문제의 최전선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부로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러 인도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비영리단체(NGO), 기후 위기 대책을 호소하는 젊은이들, 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람들 등등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질 때 비로소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과 긴장이 강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들 사이의 연대(solidarity)와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다양한 국제 여론 형성의 장을 넓혀나가야 한다. 한 국가나 세계의 민주주의를 복권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주역은 어디까지나 세계의 시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