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RI=Belt & Road Initiative)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개발도상국을 위해 6,000억 달러(약 768조 9,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 27일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GII,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은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회담에서 공개된 계획을 다시 시작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은 부채가 너무 많은 국가들을 강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말하지만, G7의 PGII 계획은 원조(Aid)나 자선(charity)이 아니다"면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투자‘라고 강조, 중국의 약탈적 원조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은 G7정상들이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시에 자금을 대기 위해 5년에 걸쳐 6,000억 달러를 모금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 연방기금, 민간투자 등을 통해 2000억 달러(약 256조 6,200억 원)를 조달하겠다고 약속했고, 유럽연합(EU)는 3,000억 유로(약 406조 6,920억 원)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 PGII계획은 기후변화 해결, 세계보건 개선, 성 평등 달성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BBC는 내다봤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계획들 가운데 앙골라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세네갈의 백신 제조시설, 그리고 이집트와 아프리카의 뿔을 거쳐 싱가포르와 프랑스를 연결하는 1,609km의 해저 통신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一帶一路, BRI)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출범한 BRI는 신흥국들이 항만, 도로, 다리 같은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야심에 찬 중국 프로젝트이다.

무역연계를 발전시키면서도 채무국들이 채무상환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핵심자산을 양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착취적 대출(predatory loans)' 수단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유럽위원회 우슐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강력한 투자 충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계획은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빌드 백 베터 월드(B3W : Build Back Better World : 보다 나은 세계 재건)'로 불리던 미국 주도의 계획은 진척이 없어 주춤했고, 2022년 정상회의에서 프로젝트 이름이 PGII로 변경됐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6개의 나라가 초청됐다. 초청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G20의장국), 인도(인구 13억 명, 브릭스-BRICS 회원국), 아르헨티나(라틴아메리타-카리브 제국 공동체-CELAC의장국), 남아공(브릭스 회원국), 세네갈(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이다.

아래는 미 백악관이 26일 발표한 PGII에 관한 브리핑 비망록(Memorandum)골자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고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PGII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에 중요한 4가지 핵심 우선순위(기후 및 에너지 안보, 디지털 연결, 보건 및 보건 안보, 양성 평등 및 평등)를 발전시키는 주요 부문에 걸쳐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과 협력한다.

(b) 주최국 및 현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및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하여 단기 및 장기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춘다.

(c)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며, 포괄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청정기후 기반 시설의 개발을 통해 번영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과제를 극복하는 이중 목표를 추구한다.

(d) 건전한 프로젝트와 지속적인 결과를 위한 조건과 역량을 조성하고, 민간 금융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지원한다.

(e) 해외 인프라와 기술개발에 있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f) 투자 및 프로젝트가 결과를 제공하고, 국가 요구에 대응하며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높은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성, 책임성 및 성과 측정 기준을 개선한다.

(g) 미국 민간 부문과 파트너 국가의 민간 부문 모두에서 민간 자본을 동원한다.

(h) 다국적 개발 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을 포함한 국제 금융 기관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자본을 동원한다.

(i) 보완적 민간부문 자금조달을 유치하고,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시장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다.

(j) 양자 및 다자간 개발 금융의 출처를 조정하여, 인프라 요구를 충족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높은 표준의 구현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한다.

(k) 뇌물과 다른 형태의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기후 위험과 환경 악화 위험을 더 잘 해결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한 인구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인프라 투자 및 조달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한다.

(l)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고,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및 지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각각의 접근 방식, 투자 기준, 전문 지식 및 자원을 조정하기 위해 G7 및 기타 유사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