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클 맥카울' 의원, 지금부터는 중국 공산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미국 내 중국의 공자학원이 상당수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공자학원을 이용, 언론인들을 포섭하는 등 중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진영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세계적 악성 영향력 폭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VOA가 24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적 침투 전략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간판 수단을 나열하고, 자금 대출을 빌미로 각국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함정 외교’, 공자학원과 같은 문화, 예술을 통한 ‘소프트파워’, 나아가 경제력, 군사력을 통한 ‘하드 파워’ 등을 대표적인 접근 경로라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한국에서 ‘언론 협력’을 가장한 활동을 통해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기관들과 단체들은 언론 협력을 가장해 외국 기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지역 언론을 이용해 선전을 확산시키고, 독립적인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지역적 노역을 약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 82명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을 주선했고, 이 가운데 41%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콘텐츠 공유 협력과 언론인 교류, 기고문, 인터뷰를 통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중국의 이야기들을 홍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공자학원과 자매도시, 또는 교류 프로그램 등을 공공외교 수단으로 활용,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중국의 공공외교 활동을 가장 많이, 가장 다양하게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심층 조사 결과, 중국의 글로벌 투자와 상업적 노력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주로 중국의 약탈적인 ‘일대일로 사업’(BRI, Belt & Road Initiative)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여러 양자 대화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악성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하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중국 공산당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중국 공산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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