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주 상공까지 날아든 중국의 스파이 풍선(spy balloon)에 대한 정치적 소동은 단지 미국의 고위 외교관에 의한 계획된 베이징 방문을 무산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미중 관계를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도 좌절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기 정절치 않은 스파이 임무로 보이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미 역사적 최저치에 근접한 관계를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미국 주권침해(violation of U.S. sovereignty)라며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은 ‘여건이 허락할 때’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중국이 진지한 호의를 표시를 하지 않은 한 이른 시일 내의 중국 방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아시아 담당 최고 외교관이었던 대니얼 러셀은 이 정찰 풍선이 잘못된 기상 기구라는 중국의 ‘웃기는 변명(laughable alibi)’이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러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갖고 소통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입장을 굳히게 했으며, 양측이 ‘발리의 모멘텀(Bali momentum)’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강대국들 간의 관계는 약화되었고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 섬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자극하고, 수십 년 만에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가라앉았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관계를 위한 ‘밑바탕’을 구축하고, 경쟁이 갈등으로 소용돌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미 미국의 지정학적 최고 경쟁자의 잠재적 위협을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풍선이 미국 영공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에게 뜨거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 풍선을 격추하라는 요청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풍선을 겨냥 격추 발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널리 인정된 공해상과 영공에서 이러한 작전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증가하는 군사력에 대한 감시에 대해 종종 불평해왔다.

풍선을 둘러싼 중국의 분위기도 우울했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상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비행선(airship)’이 탈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국내 논평가들은 미국의 반응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난징대학 국제관계학교(th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Nanjing University)의 주펑(Zhu Feng) 학장은 미 국무부가 여행 취소를 발표하기 전에 “만약 블링컨 장관이 풍선 때문에 베이징 여행을 취소한다면, 나는 그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한 핑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방문을 강행했다면,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의회에서는 바이든 정부에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점쳤다.

* 놓쳐버린 기회

블링컨의 방중에 대한 기대는 낮았지만,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시민들의 이름을 대고, 중국 정부가 펜타닐(fentanyl, 진통제)의 흐름을 막기 위해 협력하도록 촉구할 의도였으며, 이 두 분야 모두 진전이 있으면 다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반 카나파시(Ivan Kanapathy)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수석부국장은 블링컨 장관이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이나 또 다른 주요 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한 베이징 방문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현재 버려져 있는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자국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미국 관계를 원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국무장관이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블링컨의 방문은 주로 미래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졌다. 올해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신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유력해짐에 따라 다음 위기가 멀지 않을 수도 있다.

랜드연구소 인도-태평양 분석가 데릭 그로스먼(Derek Grossman)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해빙의 진정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재조정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풍선 사건은 아마도 해빙이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라이언 하스(Ryan Hass)는 트위터에서 “중국의 풍선 작전이 적어도 미국과 중국에게 양국 군대가 점점 더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될 우주와 높은 고도에서의 교전 규칙을 마련할 기회를 주었다”면서 “우리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향후 중국 스파이 풍선에 의한 미국 영공 침해를 막기 위해 이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