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부의 부동산, 기술, 교육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2021년 중국의 민간기업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일부 대기업의 시장가치가 1조 달러 이상 날아가 버렸다고 알자지라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 장악력 강화는 당국자들이 국내총생산(GDP) 극대화보다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질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는 부동산, 교육에서 기술, 엔터테인먼트까지 단속 강화 대상 기업과 기업인을 설정,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알리바바, 텐센트홀딩스, 디디추싱기술, 신동방교육과기집단(新东方教育科技集团) 등 총수 일가와 주가를 쥐락펴락하고, 기업 거물 잭 마(Jack Ma, 馬雲,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마화텅(Pony Ma, 馬化騰, 텐센트회장)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옥죄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엄격한 단속으로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성장과 혁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트리비엄 차이나(Trivium China)의 애널리스트인 트레이 맥아버(Trey McArver)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직업이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카일 자로스(Kyle Jaros) 노트르담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국제문제 부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당-국가가 사업에 대한 조건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자로스는 “이는 알리바바의 마윈와 같은 사람들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민간 부문이 텐센트의 마회텅과 샤오미의 레이 쥔(Lei Jun, 雷軍)과 같은 순종(굴복)을 보여주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공산당은 기업 활동을 위한 기술적 기준과 도덕적 변수를 둘 다 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2020년 8월, 베이징은 과도한 대출을 받은 민간 개발자들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3대 레드 라인(three red lines, 三条红线)" 정책을 도입했다. “집은 투기용이 아니라 살림용”이라는 논리로 지난 10년간 투기성 매수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급팽창했던 부동산 시장을 식히려는 정책이다.

대출규제는 중국의 가장 큰 민간 개발업체인 헝다그룹(Evergrande group))과 쟈자오예(Kaisa, 佳兆業)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한 유동성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10월에, 중국의 작은 도시들이 250미터 이상의 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다.

셰자드 카지(Shehzad Qazi) 차이나 베이지 북 인터내셔널(China Bige Book International) 상무는 “이번 규제 단속은 중국이 경제 정책과 경영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이라면서 “이는 부채가 많고 투자가 많은 중국의 오래된 성장 모델이 도로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 회사

2020년 11월 중국 규제 당국은 마윈의 앤트 그룹(ANT Group)이 계획한 37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중단시켰다.

중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마윈 회장이 중국의 금융당국과 국영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시켰다고 믿고 있다.

앤드루 콜리어(Andrew Collier) 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Orient Capital Research) 설립자 겸 상무이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영업정지가 앤트 그룹에 수수료를 지불한 주거래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콜리어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은행들이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온라인 영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베이징은 기술 회사들을 위한 새로운 독점 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사용자가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독과점 행위로 벌금을 부과 받은 거대 기술 기업들 중 하나이다.

지난 4월 규제당국은 알리바바에 28억 달러의 독점금지 벌금을 부과했으며 앤트 그룹에 중국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중국도 기술기업이 해외 IPO를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지난 7월 승차 거대기업 디디가 미국에서 44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중국 규제당국은 회사의 앱스토어 사용을 금지했다.

새로운 규칙은 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이 해외에 상장하기 전에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규제 당국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상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난 8월 베이징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매주 3시간 이상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은 지난 9월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다. 은행과 기관, 온라인 결제업체는 암호화폐와의 거래가 금지됐고 펀드매니저들은 자산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등과 민간 부문에서 경쟁하는 국가 지원 클라우드 시스템도 자체 구축했다. 톈진시에서는 지방정부가 통제하는 기업들이 민간 부문 운영자에서 국가 지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기도록 요청받았다.

카지(Qazi)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특히 데이터에 관한 한 국가 안보 우려를 우선시하며,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당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흐름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고 말했다.

* 과외(교육)

중국은 지난 7월 학교 아동에 대한 압박 완화와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사교육 규제를 공개했다. 베이징은 사교육 회사들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학교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을 제공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 회사들은 또한 해외 자본 조달과 주말과 공휴일에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최대 사교육 회사인 신동방교육과기집단(新东方教育科技集团)은 미국 상장 주식의 시장 가치가 74억 달러 하락하면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위축됐다.

* 엔터테인먼트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당국이 ‘혼란상태의' 연예인 팬 문화를 억제하기 위해 방송사들에게 '잘못된 정치적 입장'과 '여성적인' 스타일을 가진 연예인들과 협력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베이징은 또 논란이 많은 팬 상품 판매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 목록 발표를 금지했다.

* 앞 길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서부 개척시대 스타일의 자본주의(wild west capitalism)’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가치(socialist values) 증진을 목표로 한 소비주도형 경제(consumption-driven economy)로 전환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비록 자유분방한 경제 확장의 시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분석가들은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맥아버(McArver)는 의료 및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처럼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기업은 대체로 유리한 운영 환경을 찾을 것이며, 핵심 기술 개발을 돕는 기업도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는 이어 “기업인들은 중국이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분야로부터 벗어나 환경보호와 첨단 제조업과 같이 중국이 지원하는 분야를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카지는 “혁신은 당의 우선순위에 의해 유도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외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첨단기술 제조업 등 국가가 우선시하고 있는 분야의 기업들이 번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 엄격한 환경은 일부 회사들로 하여금 확장을 미루거나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자로스는 “일부 기업들은 공산당이 할당한 사회적,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규제 환경을 강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혁신을 위한 그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투자를 축소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중국 밖에서 더 많은 개방된 시장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