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10년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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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10년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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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비단길(silk road)을 따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연결,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것을 본떠 중국이 일대일로(一帯一路, BRI=Belt & Road Initiative)라 불리는 거대 경제권 구상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놓고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중국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확보를 통해, 미국의 영향이 희박한 지역을 세력권으로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이후 대상국은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중남미 등으로 확대, 중국의 세계전략의 대명사가 되면서, 미국은 이에 더욱 견제하는 힘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시작 당시만 해도 미국은 ‘그렇게 영향력이 확대’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견제와 압박을 통해 짓누르고 있는 중국 통신기기기 제조업 화웨이를 필두로 대상 국가들에 경제력과 디지털 인프라를 무기로 침투, 중국의 세계화를 꽈하자 뒤늦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적극 억누르기 시작했다.

노력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는 법이다. 시진핑 주석의 줄기찬 노력에 중국의 각 도시에서 그리고 독일 등지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외 적극 투자 과정에서 고액의 부실도 발생했다. 전형적인 예로 꼽히는 곳이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이다. 부채를 제때에 갚지 못할 상황에 빠지자 중국은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사용권을 요구 성사시켰다. 그곳에는 중국의 오성기가 펄럭이고 있다. 마치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중국은 빌려준 돈 상황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중국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욕구를 채워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빚을 회수하지 못하는 중국의 자금 손실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상대국 정부 지도자와 영합,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 자원 낭비를 한 부주의와 경솔함도 있다. 해당 정부의 지도자의 부는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사정이 그러자, 중국은 지나친 투융자를 억제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시진핑 정권은 지속가능성과 질 높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일대일로를 추진해왔다.

중국 국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22년 가을 국제관계를 둘러싼 칭화대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원조가 ‘너무 많다, 혹은 다소 많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자금력에 힘에 잔뜩 들어간 일대일로 외교가 지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골목길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채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자세는 관계국이나 국제기관과의 협력이 빠질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그동안 양자회담을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정이 중국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프리카 잠비아 채무 문제에서는 프랑스와 공도의장을 맡아 지난 6월 채무재편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한 가지 사례만 보아도, 중국은 앞으로 각국과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원 대상 국가가 중국만을 상대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 발(發) 화물열차는 서유럽으로 가는 화물이 급감하고, 대부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대중(對中) 불신이 확산되면서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 참가국이었던 이탈리아가 경제적 혜택이 거의 없다며 일대일로 이탈(離脫)을 이미 선언하고 중국에 통보했다. 올해 말에는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에는 일대일로를 주제로 세 번째 국제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에 맞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중한다. 그러나 단순한 중-러 관계 강화를 어필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폭넓은 국제공조를 내놓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중국은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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