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게 중요도가 높은 물자 공급 측면에서 “중국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5일 공식 발표될 150쪽 분량의 국방부 보고서는 미군에게 필요불가결한 재료나 부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성이 300여 가지 가까지 된다고 결론지었다.

미 국방부가 주도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이 핵심 부품 조달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등 미국 산업 육성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담겨져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은 기밀 보충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미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희토류 금속(REM, Rare Earth Materials)의 세계적인 공급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특정의 전자제품, 미군의 무기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2017년의 경우 REM 수입액이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이며,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희토류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료나 기술 공급에 대해서 중국이 중요해지는 등 중국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 산업의 취약성 요인이 된 미국 측의 결점도 언급하고, 변동이 심한 국방예산이 기업에 정부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등의 사례도 적고 있다.

이번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분석해서 시장이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외의 요인으로 야기된 미국 산업의 쇠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자는 익명으로 기자단에게 “미군의 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희소물자(회토류 원소 등) 비축과 리튬해수전지 등의 중요 물자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의 제고(提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의 프린트 기판의 90%는 아시아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그 50%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도의 기판 생산의 해외 전환으로 미 국방부가 이용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이어 과거보다 전자회로 내부에 있는 트랜지스터에 ‘킬 스위치(Kill-Switch)'라고 불리는 긴급시에 엔진을 급정지시키기 위한 기능을 포함 시키는 등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보고서는 “트로이 목마”칩이나 바이러스가 미국 방위 시스템에 잠입하는 등의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