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당파 의원들, 중국의 기술도둑에 대항 ‘총괄부서’ 설치 요청
미 초당파 의원들, 중국의 기술도둑에 대항 ‘총괄부서’ 설치 요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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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내 각 부처 총괄 ‘중요 기술 안전실’ 신설 요청
- 민주-공화 초당적 협조로, ‘정부가 하나가 되어 대처’해야 주문
-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조직적으로 기술 절취 공격 계속
법안은 특히 중국 등에 의한 첨단기술에 대한 스파이 행위나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등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대처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중요 기술 안전실”을 신설하도록 요청
법안은 특히 중국 등에 의한 첨단기술에 대한 스파이 행위나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등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대처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중요 기술 안전실”을 신설하도록 요청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야기해왔던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도둑질(절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소속 존 워너 부위원장(민주당)과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4(현지시각) 중국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기술 절취 저지 등을 위해 백악관 내에 전문부서 설치 등을 요구하는 초당파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특히 중국 등에 의한 첨단기술에 대한 스파이 행위나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등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대처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중요 기술 안전실을 신설하도록 요청하고, 새로운 조직은 일련의 기술 절취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존 워너 의원은 성명에서 민수용과 군용 양용의 첨단 기술에 관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려면 정부가 하나가 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시 루비오 상원의원도 중국은 공산당의 전면적인 지원 아래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미국 기업,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상정한 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중국의 5세대(5G) 통신 네트워크 개발에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기술(華為技術 : Huawei)의 제품과 기술을 일절 도입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인 중흥통신(中興通訊,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과 관련, 이 회사가 제재 해제 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 121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인 화웨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를 긴급 체포한 후, 일단 84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기 했으나, 여전히 ,캐나다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도 이와 관련 보복 조치로 멍완저우 사건 발생 이후 1개월 사이에 캐나다인 13명을 체포 구금했다가 10명은 석방하는 등 미국-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치열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크게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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