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대북 문제 밀월기간 끝 ?
트럼프-시진핑, 대북 문제 밀월기간 끝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6.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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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협력’에 능한 중국에 불만 늘어나는 미국

▲ 미국과 중국의 밀월기간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종말을 고할지, 아니면 ‘위장협력’이 아닌 기대 이상의 실질적인 대북제재강화조치 방안이 나오면서 그 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를 계속 주문해왔지만 중국은 대북 강화라는 구호에 강화 흉내만 내고 마는 등의 ‘위장 협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안 통했다’며 미국 독자적인 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자세가 점점 불만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혼수상태에서의 귀국, 귀국 후 6일 만에 사망 사건이 트럼프 정권은 물론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대북제재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과 대화를 요구하는 중국 사이에 트럼프 정권 출범과 함께한 밀월기간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자 혈맹관계라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중 외교안보대화도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대화의 결과는 간극이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의 중국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주목된다.

세계의 불법거래에 관한 연구에 정평이 나있는 미국의 연구기관 C4ADS는 지난 6월 12일 ‘위험한 비즈니스’라는 제목의 중국 기업과 북한의 거래를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북한과의 거래 관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이 북한 무역의 85%를 차지하며 2013~2016년 무역에 관련된 중국기업은 5,233개에 이른다. 또 북한으로부터 수입에 관련된 중국기업 중 상위 10개가 30% 가까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려면 북한과 거래 중인 중국기업과 관련 은행을 통한 자금줄 차단을 함으로써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C4ADS의 보고서를 “북한의 수입원이 얼마나 세련되고 복잡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시에 “그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사유가 된다”고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금융거래를 도운 중국 랴오닝성(요녕성)의 무역회사 단둥홍샹실업발전유한공사(丹東鴻祥実業発展有限公司)와 개인 4명을 미국 재무부가 제재대상으로 삼기 전에 지난해 9월 C4ADS는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지난 21일 미중 외교안보대회에서 미국 측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중국 측에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기업이 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 ‘모든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중국이 이번 합의를 위반해 북한과의 거래를 할 경우,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실시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보고서가 또 제재대상으로 하는 곳은 특히 주목하는 곳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거점으로 한 무역회사 단둥 동위안실업유한공사(丹東東源実業有限公司)이다. 이 회사는 군용 및 민생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 Uses)' 품목의 북한 수출에 관여했으며, 2016년 6월 79만 달러(약 9억 139만 원)어치의 무선 항법 보조 장치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는 탄도미사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동위안실업유한공사의 9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 쑨쓰둥(孫嗣東)은 지난해 8월 북한에서 철광석(iron ore)과 30,000발의 로켓탄을 싣고 수에즈 운하로 향하다 이집트 정부에 나포된 화물선을 보유한 선박회사 경영자이기도 하다. 그 화물선이 이집트에 의해 나포될 당시 언니로 보이는 쑨쓰홍(孫嗣紅)이 경영하는 홍콩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쑨쓰둥은 미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비즈니스와 은행계좌 개설, 종업원의 비자 신청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또 동위안실업유한공사는 단둥지성금속재료유한공사(丹東至誠金属材料有限公司)와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둥지성금속재료는 북한에서 석탄 수입을 하하고 있었으며, 중국 국내 수입전체의 약 10% 정도를 다루는 최대 수입업체이다.

C4ADS보고서는 “제한적인 북한의 무역시스템은 서로 관련되어 있어, 표적을 정한 법집행으로 붕괴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권은 “약 10개의 중국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미국 정부가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단둥동위안싱럽유한공사 등 C4ADS가 지목한 화사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 제재를 관할하는 재무부는 중국에 제재 대상 목록을 제시하고, 제재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는 중국의 대북압력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 볼튼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오바마 정부가 취한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오는 7월 7~8일에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또 그 1주일 뒤 7월 16일은 지난 4월 6~7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미중 정사회담에서 합의한 무역불균형시정 100일의 100일째에 해당된다. 미국과 중국의 밀월기간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종말을 고할지, 아니면 ‘위장협력’이 아닌 기대 이상의 실질적인 대북제재강화조치 방안이 나오면서 그 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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