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주의 vs 시진핑의 자유무역, 한국은 ?
트럼프의 보호주의 vs 시진핑의 자유무역, 한국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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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익 중심 세계관, 기존질서 갈피 못 잡아’

▲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가(동반국) 모두는 미국의 일관된 세계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운

세계는 늘 변화를 수반한다. 그렇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갈피잡기가 쉽지 않은 시절도 없을 것 같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무역주의, 시장 중심주의, 민주주의의 확립 및 추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이 등장하면서 ‘경제적 이익’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고 다닌다.

그런데 실상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반해 시진핑의 ’자유무역주의‘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두고 한국에 대한 “있어서는 안 될 경제적 보복조치”를 포함해 실제로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제일주의(China First)’를 강화하고 있다. 겉으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한다. 안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트럼프 정권이 공식 들어선지 120일이 넘어섰다. 오바마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전 세계에 좋은 것인가? 아직 그렇지 않은가?

‘미국 우선주의’ 아래에 내건 ‘100일 계획 중’에서 120일 넘어선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뤄낸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 정도이다. 물론 멕시코와의 국경을 쌓는 장벽 건설 문제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위한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헌법위반 혐의’를 지적한 연방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시행이 금지되고 있다. 아직은 트럼프의 성적이 볼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극적인 전개를 한 것이 있기는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게 화학무기(chemical weapon)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고, 한계선(Red Line)을 넘었다며. 그 징벌로 지난 4월 6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Mara-Lago Resort)에서 미중 정상회담(트럼프-시진핑)을 한창 하는 중에 지중해에 있는 미 함선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기지를 초토화해버리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면서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지난 2013년 9월에 같은 상황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북한을 방치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격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생존전략’을 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해서 ‘힘의 행사’를 하라고 압박하는 등 강한 면모를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강온양면 작전으로 아직 북한 문제 해법에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군 출신의 맥 매스터 대통령보좌관(국가안전보장담당),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팀이 현실적 감각과 ‘힘에 의한 평화’의 원칙에 입각해 나아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양국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과 21일 두 차례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대북 경고를 했다. 이 같은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에 특사를 파견, 본격적인 외교활동 전개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으며,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으로 외교라인을 구성 한 후 실제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는 앞으로 주목대상이다.

국제정치, 외교, 국제경제 및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과 직접 맞대고 있는 한국 외교의 그 엄중함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도 21세기의 국제질서를 어떤 모습으로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른바 “트럼프의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취임 120일 정도 지난 트럼프의 세계관은 규정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는대로 가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여서 더욱 우려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가(동반국) 모두는 미국의 일관된 세계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을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대북제재 이행의 대가로 철회했다. 또 ‘항행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더니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수그러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거대 시장이 아까운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작동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다른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Crimea)’에 대한 강제병합을 해버린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 적극적인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내전 상태의 종식 문제,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에 대한 소탕 문제, 시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중동에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트럼프 전략’이 그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뒤바뀐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향하고, 러시아의 중동에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 패권 구상,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에 의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발돋움, 북한의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의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증가 등 모두가 ‘핵심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다. 트럼프의 세계전략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고도 다층적이며 지속적인 외교 전개가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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