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으로 인해 일부 사립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40년까지 약 250개의 사립대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일본 재무성의 발표가 나왔다.

특히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교육 및 인재 양성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대학 간 통합과 AI 인재 육성” 등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며, 학생 보호를 위한 구조 마련도 중요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사설에 주문했다.

일본 재무성은 저출산으로 인해 18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립대학의 정원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2040년까지 사립대학 624개 중 250개를 줄이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특히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이 가장 큰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도쿄공업대와 도쿄의과치과대의 통합 사례처럼, 대학 간 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AI 인재 육성 및 문과와 이과의 혼합인 문리융합형(文理融合型) 학부 창설 등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 필요고, 사립대가 폐교될 경우 학생 보호 체계 마련 필요하다고 사설은 주문했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저출산 가속으로 일부 사립대학은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폐합은 피할 수 없더라도 지역의 교육 기능이 상실되어도 좋은가. 사회 전체에서 다시 생각할 때”라고 요미우리 사설은 지적했다.

* 일본 사립대 2040년까지 약 40% 폐교

* 거액의 ‘사학 조성금’ 지출 따져 볼 일

재무성은 2040년까지 전국에 624개 사립대 중 적어도 250개를, 즉 40%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수치 목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18세 인구의 감소에 따라 이미 절반이 넘는 사립대가 정원 불충족을 겪고 있다.

18세 인구는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성에서는 사립대 없이 나라가 이대로 “거액의 사학 조성금”을 계속 지출하는 데 위기감이 있을 것이다.

사립대의 40% 폐쇄라는 이번 방안은 대학 관계자에게 충격을 주었다. 문부과학성은 저출산에 맞는 규모의 감축에는 이해를 나타내면서 일률적인 삭감에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것은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폐교해 버리면, 지역 주민이 배우는 장소나 인재 공급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대학의 존재 의의를 정원의 만족률이나 경영의 건전성만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립대의 재편은 불가피하다. 2024년에는 도쿄공업대(東京工業大)와 도쿄의과치과대(東京医科歯科大)가 통합되어 도쿄과학대(東京科学大)가 탄생했다. 게이오대(慶応大)와 도쿄치과대(東京歯科大)도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합병의 길을 찾은 상황이라고 한다.

유력한 국립대와 사립대도 교육 연구의 질과 브랜드력 향상을 목표로 새로운 대학상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 모으기에 고생하고 있는 중소의 사립대에, 이러한 위기감이나 경영 노력은 부족할까.

심지어 일본의 일부 사립대에서는 수학의 사칙연산이나 영어 ‘be 동사’ 사용법 등 의무교육 수준 정도의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것이 대학의 역할인지, 대학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국가나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대학에 의한 통합으로 경영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등이 중요하다. 시대의 요구를 바탕으로 문리 융합형 학부를 창설하거나 AI(인공지능)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에 힘을 쏟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며, 지역 교육이나 인재 육성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등학교나 고등전문학교(고전: 한국의 과거 전문대학 해당) 등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해 직업교육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미우리는 주문했다.

사립대가 경영 파탄했을 경우, 학생이 가는 곳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학생 보호의 구조 만들기”를 미리 진행해 두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에게도 많은 생각을 주는 요미우리의 사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