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과 관련,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에 있어 추가 해빙을 (윤대통령에게)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왜 한국과 일본 간의 해빙이 미국의 전략에 결정적인가?(Why the Seoul-Tokyo Détente Is Crucial to U.S. Strateg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약한 고리가 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빈만찬(a state dinner)과 이튿날 미국 의회 연설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미국 당국자들은 한일 긴장 완화 모멘텀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 측에 추가적인 해빙 분위기를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은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면서 수십년 동안 서로 반목해온 한국과 일본이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징용노동자 피해배상 제 3자 변제 해법을 들고 나와 해빙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내심 큰 환영을 하면서 더욱 더 한일 간의 밀착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NYT는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경제, 군사적 야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 등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뜻을 같이하는 동반자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동맹국 간 관계 회복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가 해빙 무드에 들어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진단하고, “한일관계 회복은 아시아는 물론 그 이외 지역에서도 미국 정부의 전략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NYT는 “우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반도체 공급망의 협력 대화체인 칩4(Chip 4) 등 다자 협의체로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어 내려는 미국의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한 러시아나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위협, 북한 핵문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등의 문제에서 한미일 3국은 강력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NYT는 또 “한국과 일본 양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난관들을 만들어 냈음을 인식했다”며 “최근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한국과 일본 영공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러한 메시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하고, “미국의 힘이 약화한 세계라는 대안적 비전을 중국이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는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모든 동맹국이 역내 방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긴밀 관계 유지를 통한 3국 동맹관계로의 움직임에는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근본적인 외교관계의 상식을 뛰어넘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안보주권, 경제주권 등 등)은 온데간데없는 외교방식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려져 있어, 앞으로 국내에서의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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