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른 나라의 감시를 받는 일은 불쾌를 넘어 배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이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등이 보도한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대통령실 내의 기밀 정보를 도청한 사실이 보도되자, 용산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들의 전례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의 동맹국 도청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도청 사실을 불거나올 때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여전히 도청 버릇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도청 의혹이 불거져 나와 대통령실의 대응에 따라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NYT는 이번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한국 도청과 감청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동맹국들에게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일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미국의 타국 도청 관련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폭로,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도청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도청 의혹이 불거져 나와 파장이 컸다. 그는 도청이나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5월에 미 국가안보국이 2012~2014년 덴마크 해저 통신케이블을 통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물론 유럽의 고위 정관계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미국의 한국 안방 도청 의혹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고 나왔다. 한국은 프랑스나, 독일 등처럼 안보는 NATO, 경제는 중국과 병행 관리한다며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거나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른바 탈(脫)중국을 드러내며 한미일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중국의 날선 입장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우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영문, 글로벌타임스)는 9일 “한국이 감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다(It’s impossible for South Korea to enjoy being monitored)”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일반적으로 환구시보의 논조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미국의 한국 도청 사건 보도 내용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알 수 없다.

사설은 “미국의 국가안보기밀이 포함된 (한국) 국방부의 새로운 기밀문서가 유출되어, 최근 며칠 동안 워싱턴은 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사고로 미국의 첩보 활동이 “이 희귀한 창구(rare window)”를 통해 노출되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감시와 도청까지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내부 논쟁에 대해 적어도 두 번 이상의 논의가 미국 정보기관 직원들에 의해 불법 도청되었다”면서, 속담에도 있듯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빛 속에서 발견되면, 어둠 속에서 천 마리가 더 있을 수 있다. 유출은 미국의 ‘진정한 정체성’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조금만 노출되면 더러운 것들이 무더기로 나올 것”이라고 비꼬았다.

미중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치부를 드러내기에 적당한 사건이라고 여긴 것인지, 사설은 “미국의 보기 흉하고, 불명예스러운 사적,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공공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탈중국(脫中國)을 말한 한국과 관련, “한국 대통령실은 9일 다른 나라와 관련된 전례와 사례를 검토하고 미국과 필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탈중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 최상묵 경제수석비서관이다. 그는 2022년 7월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 경제번여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대체할 시자으로 유럽연합(EU)을 꼽았었다.

당시 중국에 있어 한국은 수입 1위, 수출 3위 국가이며, 한국 반도체 칩의 전체 수출의 60%(중국향 40%, 홍콩 경우 20%)하는 중국인데,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60%라는 막대한 반도체를 대체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떠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버렸다.

환구시보는 이어 “한국 대통령실의 다른 나라 전례 검토 운운 대응은 형식적인 대응에 가까운 것으로, 미국의 불법 감시에 맞서 한국 정부의 무력감을 구현한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한국은 스파이활동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이며, 이는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며, ”한국의 자주권과 권리에 대한 미국의 깊은 불신과 무시를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서울에 비밀사무소를 운영해 한국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2021년 10월 말 폭로되면서 한국 여론이 들끓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분노하며 미국을 비난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동맹국과 심지어 전 세계에 대한 불법 감시 소식은 끝이 없었고, 많은 것들이 잘 확립된 증거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지만, 미국은 조금도 자제하지 않았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오늘날 미국은 이른바 국가 안보에 대해 신경질적이지만 다른 나라의 안보를 훼손하는 것에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동맹국들이 복잡한 고려 속에서 회유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미국이 비양심적이라면, 그것은 모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이후로, 정보기관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감시하는 습관이 생긴 것 외에도, 미국은 그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대한 전략적 협박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미국의 한 고위 정보관리의 말을 인용, 이번 유출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Five Eyes alliance)의 악몽”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숙고해볼 가치가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의 대외전략과 인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미국은 내부에 작은 원이 있는 미국 중심의 큰 원을 만들어 파벌을 형성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반면에 ‘파이브 아이즈’는 핵심적인 작은 원에 속한다. 미국이 그들에게 준 신뢰의 수준도 그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핵심에서 먼 곳은 등급도 낮아진다.

둘째, 핵심적인 작은 원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이다. 파이브 아이즈의 악몽인 이유는 이들이 해온 더러운 일과 이 작은 원 안에서만 공유한 비밀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유출은 미국의 동맹시스템 내에서 신뢰 격차를 더욱 확대했다. 비록 한국 정부의 대중적(大衆的)인 반응을 미온적이었지만, 서울이 감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