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이상주의는 상상속의 것일 것이다. 그래도 이상의 실현을 향해 뜨겁게 사회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 미국이라는 대국, 강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강점은 이 같이 이상실현을 위한 치열한 경쟁적 논쟁, 논의일 것이다.

대화는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없다. 전쟁도 ‘대화 없는 전쟁과 대화 있는 전쟁’의 양상을 매우 다를 것이다.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긴 선거 캠페인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자칫 화합의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 충돌을 야기하는 캠페인으로 사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나 민주주의 가치 실현 측면에서나 모범적 선거 캠페인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전에서는 미국의 분열을 자초하고, 세계에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상식, 양심, 도덕은 사라지고 자국 우선주의처럼 자기(自己)우선, 자당(自黨)우선 등 패거리에 의한 가짜뉴스가 판치는 선거를 치러, 세계인들에게 “도덕적 양심도 선거전에서는 필요 없구나”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세계의 본보기 국가로서 미국은 물론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보이는 논쟁이 벌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이가 80세에 재선에 입후보를 표명했다. 세계는 젊어지려 하고 있으나, 주요국 지도자들의 나이는 만만치 않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 푸틴 등도 나이가 70세를 넘겼거나 그 나이이다.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고령이면서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대항마가 없다. 해리스 부통령은 58세여서 민주당 내 경선에 발을 들여 놓은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작년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습격사건 장면은 인기 있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페인 동영상에서 의회 습격장면을 슬쩍 배경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인종간 평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가치 논쟁’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이다. 초심의 뜻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 막판에 접어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낮을 경우 앞뒤 가리지 않고 ‘싸움닭(game fowl)’으로 변질 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백인지상주의(white supremacy)를 부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라며 선거의 결과도 인정하지 아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6)의 언행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는 승리하면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사회의 분열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법 성립 등으로 일정한 성과를 쌓긴 했다. 하지만 길어지는 물가 상승에 더해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실수 등 고령에 따른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지지율은 침체 속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원을 포함해 전체 70% 정도가 재선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교체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공화당내 움직임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야당과 집권 여당 간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2022년 가을에 출마 선언한 트럼프에게 다가오는 강한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측에는 지난 선거와 같은 옛 얼굴 대결이 된다면 다시 이길 것으로 보는 계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정치가 긴 당파 대립 끝에 경직화하고 있다면 이는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항상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활력 있는 정치 문화는 재생할 수 없는가?

트럼프는 민주당을 “과격 좌익”이라고 밀어붙이고 있고, 바이든은 동영상에 공화당 측을 “극단론자”라며 그들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고 캠페인 했다. 서로 적대심을 부추기고 있어 미국 사회의 균열은 메워질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여야 사이에서 “전(前)정권 탓이다, 빨갱이들의 짓이다”며 무엇이든 적개심으로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다. 대화 없는 대결만이 있어 한국사회의 분열도 치유할 공간이 보이질 않고 있다.)

미　공화당에서는 드산티스(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44)의 입후보가 있다. 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당초의 상황이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바뀌기도 한다. 후보 누구이든 이른바 콘크리이트 지지층만 바라본다면 첨예한 대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닫힌 지지층에만 의지하지 않고 당파를 뛰어 넘어 공익(公益)을 찾아내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선거 전술에만 얽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 한국과 같은 나라를 본인의 선거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동맹국 한국에게 피해를 안기면서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소아병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가장 공정한 대외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이미 핵심적인 대외정책 두 가지는 너무나 불공정하다. 그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며, 다른 하나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다. 특히 동맹국 한국의 전기차(EV), 배터리, 반도체 등이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있다. 선거를 기준으로 삼고 가장 만만한 상대를 골라 선거에 유리한 것만 뽑아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과의 평화적 공존에 더해 매우 공정한 통상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한다. 아무리 동맹국 한국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동맹국에 깊게 꽂은 바이든의 빨대(straw)가 쭉쭉 빨아드리는 행위는 미국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