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서두르고, 일본산 무기 생산능력 제고,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안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재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위장비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시다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걸어온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에 어울리는 새로운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4월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자민, 공명 양당이 장비품을 수출할 때의 조건을 재검토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시다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바꿀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분쟁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무기 수출에 제약을 부과해왔다. 1967년 공산권이나 분쟁 당사국 등 특정지역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을 정했고, 1976년에는 특정지역 이외에도 수출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를 보이며 사실상 전면적인 무기수출 금지에 착수했었다.

이에 따라 납입처가 자위대에 한정된 방위산업에서는 충분한 이익을 전망할 수 없다며,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잇따르기도 했다. 그러한 사정으로 방위생산 기반이 약화, 무기나 탄약을 일본 국내에서 충분하게 조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위대’가 유사하게 전투능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중국은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환경은 냉전시대나 데탕트(해빙기)시대와는 달라졌다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위대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해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 ▶ 구난, ▶ 수송, ▶ 경계, ▶ 감시, ▶ 소해(掃海, Mine Sweeping) 등 5개 분야에 국한 수출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수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일본의 해외와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군국주의 부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아름다운 일본을 주창하며 줄기차게 일본의 재무장화를 외쳤던 고(故) 아베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재무장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 협의에서는 살상력이 있는 무기까지 수출을 인정해야 할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는 3원칙의 운용 지침으로 미국과 유럽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된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고려, 요격미사일 제공 등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명당은 평화국가의 이념을 해칠 것이라며 살상용 무기 수출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미사일 방어와 같은 방어형 무기,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검토해볼만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력한 해양 진출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에게도 레이더 등의 장비를 수출, 일본과의 안전보장 협력을 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일본 언론의 주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