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위 맞추려 대만 문제 중국 자극 “(한국은) 근시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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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위 맞추려 대만 문제 중국 자극 “(한국은) 근시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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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 미국 비위맞추며 중국 자극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문제” 강하게 비판
-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도발’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대문문제를 건드리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것. 4월 22일자 중국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 해당 기사 갈무리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과 관련, 중국 측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내정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국제문제’라고 발언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견해들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을 자극하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한국의 ‘근시안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문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을 상대로 한 일련의 도발 이후 중국과 협력관계와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한국 대통령의 도발은 다가오는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전했다.

이즐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익을 희생하고, 한국의 안보를 동북아의 더 위험한 상황에 위치시킴으로써 미국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극히 단견적이고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슈”라고 주장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중국을 언급하며,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중국의 내부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에 충실하고, 대만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중국의 비판에 항의하기 위해 싱하이밍(邢海明, Xing Haiming) 한국 주둔 중국 대사를 초치했고, 왕이 국무위원은 21일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과 한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친강(秦剛, Qin Gang)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21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중국 근대화와 세계에 관한 랜팅포럼(Lanting Forum)에서 “이런 주장은 국제관계와 역사적 정의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으나, 한국을 직접 지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 논리는 터무니없고, 그 결과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 뤼차오(Lü Chao)는 22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민의 밑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윤석열 행정부가 미국의 추종자 역할을 하며 비위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사실상 불평등한 한미동맹 강화를 목표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굴욕 외교(humiliating diplomacy)’에 대한 국내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윤석열 행정부의 말과 행동은 겉보기에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대만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참을 수 없는 외교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간섭 원칙(non-interference principle)이 이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뤼차오는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약화시켰다”면서 “이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정치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와 호의 또한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교류, 한국이 희망하는 중국 관광객의 유입,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현존하는 경제적 유대를 포함해 중국과 한국 사이의 다양한 현존하는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항상 한반도 안정의 확고한 초석이었고 절제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대학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22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국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모색해 왔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북미에서만 조립되는 전기차(EV)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주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리 하이동 교수는 “한국 야당의 불만은 한국 내에서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 내에서 서로 다른 세력 간의 경쟁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의 중요성과 대만 문제를 정책에서 올바르게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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