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일본대로 한일정상회담에서 대승리를 한 기분으로 내일을 대비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과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얻어낼 것을 얻어냈다며 자화자찬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외교가 상호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국면이다. 일본의 대승리 기분과 한국의 성과 자화자찬이 함께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가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일 것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 블록, 글로벌 사우스 블록, 중-러 블록 등으로 3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멤버들은 미국 블록과 중-러 블록을 오가며 실리 외교를 펼칠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최 상위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주도의 블록의 인구수와 그렇지 않은 인구수를 비교하면 아마 미국 블록 쪽이 적을 것이다. 이는 세계인의 다수가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것을 바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아의 안보 환경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발언, 즉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 인권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이 셔틀외교를 통해 상호간의 미래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지 두 달도 안 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도쿄 방문 당시 많은 현안 문제들에 대해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일방적으로 했다. 일본의 호의를 기대한다면서 그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8일 이틀간 서울을 방문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기시다 총리의 ‘호의’를 기다렸다. 결과는 ‘호의’는커녕 더 많은 것을 쓸어간 셈이다. 이번에도 한국이 알아서 호응해줬다고 볼 수 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는 ‘선의의 호의’는 없다. 정확하게 주고받는 일뿐이다. 일방적 양보는 패배를 의미한다. 상대는 상대의 양보를 양보로 생각하지 않는다. 승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간의 최대의 난제였던 강제 동원 노동자(일본에서는 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라 부름. 강제동원 사실 없을 강조하는 말임)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 문제를 접어두고, ‘제 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일방적 해결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도쿄에 입성했다. 일본으로서는 두 손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대단한 선물이 윤 대통령과 함께 도쿄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그러한 양보, 한국 대법원 판결 무시 등으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그러한 한국 사정을 살펴) 윤 대통령의 노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아 국정에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명기한 1998년 10월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입장을 포함하여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면서 “다수의 분들이 힘들어 하신 것에 마을 아프다”고 했다.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것을 그대로 다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만, “...마음 아프다”는 발언도 일본 총리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도쿄에서는 없었던 말이 나왔으니 진일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개인의 생각을 하나마나한 말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외교적 언사는 한국 외교의 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론을 말해버리는 것과 해석하면 할수록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외교적 수사는 돋보이는 법이다. 들끓고 있는 한국 내 여론을 꼼수 발언으로 진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마음 아프다’ 발언인 것이다.

요미우리 사설은 다시 한 번 “기시다 총리는 상대방(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내 입지가 오죽하면 그러한 주문을 강조하고 나섰을까?

도쿄전력 후쿠시만 제 1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 한일 두 정상은 “한국의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한국 측을 배려해 시찰단(구경단)을 받아 들여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9일 니시무라 일본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시찰단은 안전평가단이 아니다”고 못박아 버렸다. 한국 측은 양국이 협의해 다양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같이 시찰 자체에 국한시켜 버렸다. 한국 시찰단은 일본이 내놓고 싶은 것만 내놓을 것이고, 시찰단은 그것만 보고 올게 뻔하다. 한국의 시찰단까지 오염수 방출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전 세계를 향해 홍보할 것이 분명하다. 방출을 하게 되면,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도 자연스레 수입이 허가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처리수’라 부른다. 과학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오염수를 정회시켜 인체에 해가 없다는 처리수를 말한다. 그러한 안전한 처리수에서 잡힌 수산물이기에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처리수가 아니라 그대로 ‘오염수’인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멤버도 들어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은 지난해 방출 계획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 같이 일본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거침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국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