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람들은 일본의 문화 특유의 화법과 태도를 말하면서 이른바 “진짜 속마음”이라는 ‘혼네(本音)’라는 말과 “외부에 드러내는 공식적인 생각”이라는 ‘다테마에(建前)’이라는 표현이 있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변치 않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회적이고 간접방식의 화법’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교 문화권의 한국에서도,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익이 생명인 외교”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은 철저하게 ‘혼네와 다테마에’를 적절히 구사한다. 외교적 프로토콜에 의한 극진한 대접에는 반드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청구서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기존의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이든 아시아태평양이든 외교 활동은 ‘국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일본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도태평양의 맹주 노릇을 해보겠다는 야심에 찬 움직임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인도태평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덩치가 있는 중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실적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없이 안정된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 인태전략이든 구상이든 공존의 지혜를 살찌우고 실천에 옮기는 천리안(千里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안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역시 가장 중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도 안보와 결합되어 요즈음은 “경제안보”라는 신조어가 태어날 만큼 안보가 경제를 흡수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안보에게 먹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제 없이 목숨 없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먹어야 산다는 말이다. 이러한 신념 속에서 ‘국익’이라는 말이 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인도태평양 구상이든 전략이든 고(故)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부터 주창해왔고, 이제 서서히 미국의 지원 아래 구축이 되려는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베의 후임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사 외교 측면에서는 어김없이 일본의 군국주의, 전제주의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이제 7년이라는 나이를 먹었다.

최근 기시다 총리는 인도를 방문해 행한 강연에서 일본의 외교방침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에서 인도(India)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초기에는 모습을 보이디가 최근 들어 인도의 외교노선은 인도태평양에 한 다리를 걸치면서도 다른 다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뻗치고 있다. 활발한 인도태평양 구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곳에 한국이 덤벙 뛰어 들어가고 있다. 한미일 안보 구축이라는 명분이다. 과거 없는 인간 없듯 과거 없는 국가 없다.

2023년 3월 현재 일본은 개과천선 (改過遷善)이라는 용어를 모른다. 이 용어를 잘 아는 나라는 독일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사죄하고, 배상한다.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도 독일은 역사에서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미래를 대비해 간다. 일본은 독일과 정반대의 역사수정주의를 즐기고 있다. 일본은 역사 지우기에 바쁘고, 역사를 비틀어 일본의 잘못을 덮으려는 노력만 해오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총리가 방문한 인도의 한 강연에서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FOIP'가 외교방침이라고 밝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나, 경제적 위압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의 원칙과 번영의 규칙” 등 4대 축을 내걸고 2030년까지 민관 합계 750억 달러(약 97조 원) 이상의 자금을 인도지원에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과거에도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인도에 했고 하겠다고 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인도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엇갈리는 FOIP라는 생각일 것이다.

아베가 7년 전에 내놓은 FOIP는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두 개의 바다를 하나의 것으로 간주하고, 규칙(rule)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구축을 통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對)중국 포위망에 효율적인 포위전선(encircling formation)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아베의 구상은 미국 정부에도 공유되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정비, 해상보안기관의 능력 향상 지원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누적시켜 왔다. 2021년부터 정상회의를 거듭하면서 이른바 쿼드(QUAD)라고 하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골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하고 싶어도 일본이 탐탁지 않게 여기 한국의 입지가 매우 좁았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인도의 태도가 쿼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의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에 대한 과거에 대한 잘못의 반성, 사죄, 배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한일 관계는 나아지는 듯 나빠지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각국의 태도에 큰 편차가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해 국제사회가 분단이나 대립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정리되는 비전으로서 FOIP의 의의가 더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인도의 ‘혼네와 다테마에’는 분명하지 않다. 혼네와 다테마에를 잘 섞어가며 인도는 ‘국익’을 열심히 챙기고 있다.

일본은 자유와 법의 지배에 기초한 지역질서라는 기본선은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규칙 만들기로 동등한 협력관계(equal partnership)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그룹인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신흥국,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상호간의 제휴를 통한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인도 강연에 밝힌 FOIP에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 ‘동남아시아,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태평양 섬나라들을 포괄하는 3개 그룹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쏙 빠져 있다. 기시다의 미국에 대한 일변도의 의존이 이 같은 구멍 난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말로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먹고사는 문제, 즉 무역은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활발한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혼네‘로 실속을 챙기는 외교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려하나. 미국 일변도는 물론 이제는 일본에 복속(服屬, subjugation)하는 것 아니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움직임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 해 하고 있다. 한국의 ‘국익’은 과연 일방적 의존이나 복속적 관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절묘한 수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 힘 있고 보복에 능통하다 할 중국을 감당할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가? 중국과의 공존의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내는 게 정부의 일차적 의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