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농담 좋아하고 사교적이지만 시골촌뜨기라는 뜻의 별명 스크랜턴 조(Scranton Joe)가 국제무대에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그 때 2024년 대통령 재선에 출마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무시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있지만, 미국의 힘은 이를 무시하고 말았다.

다음 선거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떤 모습일지 추측하기에는 너무 지금으로서는 어무 이른 시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의 가장 유력한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되찾는다면 거의 확실히 미국의 대외정책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공화당의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전히 불이 붙어 정상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드산티스가 외교 정책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드산티스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수준의 불확실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 백악관이 지휘봉을 바꿀 때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백악관의 대외 정책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조정을 거쳐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을 할 수 있지만, 최근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은 예측 가능성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벨퍼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포린 폴리시’의 칼럼니스트인 스티븐 M. 월트(Stephen M. Walt)는 “지금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대통령도 그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도전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지적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는 의도로 취임했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나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종종 첫 번째 임기와 크게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자문위원, 고문들이 교체되고 첫 4년의 결과가 새로운 문제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의 첫 번째 임기는 냉전의 매파주의를 풍자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 임기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타협할 것 같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조지 W. 부시는 첫 임기 동안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딕 체니 부통령과 신보수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자 그의 성과는 향상되었다.

빌 클린턴의 첫 임기는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외교 정책의 어려움을 포함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교 정책 문제에 더 익숙해지고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성과를 거두었다.

결론은 2024년 11월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신에 좀 더 겸손한 질문하자면, 재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부터 선거일 사이에 외교 정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포린 폴리시’는 이같이 다소 겸손하게 질문을 던졌다.

(1) (힘이 들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다 :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우크라이나에 올인 해 왔으며 ‘필요한 만큼 키이우를 지지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키이우 군의 군사적 돌파나 모스크바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바이든 팀이 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무기와 원조는 키이우로 계속 흘러 들어갈 것이고, 유럽의 동맹국들은 선례를 따르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며, 바이든의 수사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은 없을 것이다. 일부 내부자들이 협상된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왜 그래야 할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인들 대부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바이든은 선거를 앞두고 그 불행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트럼프나 다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형들이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가 성공적이지 못한 십자군 전쟁에서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다고 비난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전쟁 전 외교에 대한 그들의 처리를 더 비판적인 눈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다.

유망하지 않은 군사 상황에 직면한 이전 대통령들처럼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은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기계(stalemate machine)”라고 부른 다니엘 엘스버그(Daniel Ellsberg)의 말이 계속 상기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지 않는 전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결정적인 패배를 막기 위해 충분히 할 것이지만, 티커 테이프 스타일의 승리(ticker-tape style victory : 성공을 환영하기 위해 뿌리는 색종이 테이프)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그냥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다.

(2) 미국,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중동 문제를 다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그들은 이집트의 인권 상황,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대한 다가오는 내부 위협, 새로운 인티파다(intifada : 봉기)의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의 점점 더 독립적인 행동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떤 중요한 것도 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중요한 것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상도 없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선거의 해에 중동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로비가 이전의 영향력을 일부 잃었을 수도 있지만, 바이든은 재선에 출마하는 동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 정면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블링컨은 그저 서로의 행운을 비는 제스처(cross their fingers)를 취할 것이며,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지역이 조용히 있기를 바랄 것이다.

(3) ‘집사처럼’ 바이든의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나라들 :

-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의 봉봉 마크로스 등 워싱턴으로 초대 칭찬을 유도

전략분석기관 인텔리브릿지(Intellibridge)의 창립자 데이비드 로스코프(David Rothkopf)와 함께 있다. 그는 처음으로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다. 인포데믹은 ‘정보전염병’이라는 뜻으로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등이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나이에 대해 논의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의 실제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젊지도 않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는 더 이상 키이우로 가는 극적인 철도 여행이 없고, 유세장 밖으로의 여행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은 외교 정책 자격증을 불태워야 할 정도로(어쨌든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외국 지도자들을 워싱턴을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옛 돈 맥린-Don McLean 의 노래-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와 함께) 칭찬을 부를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을 최대한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했을 때 바이든은 2024년 대통령선거 재출마를 공식 선언)

(4) 바보야 문제는 여전히 경제야(It’s Still the Economy, Stupid) :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행정부의 국내외 경제 정책을 요약한 연설을 병행했다. 두 연설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비전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끔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정책 입안자들을 이끌었던 세계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한 걸음 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옐런과 설리번의 관점에 따르면, 시장 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계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중산층을 약화시키며 화석연료로부터 긴급하게 필요한 전환을 지연시켰다.

시장 세력에 우선권을 주고, 외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설리번 보좌관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대 미국 산업 전략(modern American industrial strategy)”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보조금은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에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발하고, 반도체와 같은 특정 "기반" 기술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비록 행정부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주요 파트너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고,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호주의적 요소에 화가 났다.

(한국은 미국에 전기차-EV와 배터리, 반도체공장 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동맹국이라는 한국에 대해 피해만을 주고 있는 과정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을 떠나고 보호주의 미국 우선주의만이 존재한다)

경제적 이익은 두고 봐야겠지만, 정치적 성과는 분명하다. 바이든은 외국인들이 미국 일자리를 ‘도둑질’하게 하고,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했다는 트럼프의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대신 트럼프가 미국 노동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 공허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바이든이 실질적인 결과를 전달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11월 사이에 그 위치가 흔들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5) 바이든, 시진핑과 함께 줄타기 : 겉으로는 대중 압박, 경제적으론 협력 강화

바이든은 경제적 결과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중대한 충돌을 피하는 동시에 겉으로는 ‘중국에 대해 관대하다는 암시’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의 최근 연설도 이 바늘을 꿰고자 했는데, 두 관리 모두 중국에 대한 선진 반도체 수출에 부과된 수출 통제가 좁게 집중되었고, 명백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의 목표 행동이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오로지 우리의 안보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경쟁력 있는 경제적 이점을 얻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경계 내에서 유지하기를 원한다. 니콜라스 번스(Nicholas Burns) 주중 미국 대사는 며칠 전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한 온라인 청중에게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중국이 우리와 타협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면서, 중국과의 표면적 경쟁과 압박을 있을 것이지만, 실은 경제협력엔 긴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광범위한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재선 캠페인에서 현직 대통령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이나 필리핀 지도자들과는 동조화-coupling 시키고, 마치 집사로 이용, 미국 경제의 하부 파트너로 삼아가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 첫째, 옐런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의 행동이 범위와 목적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을 때, 진실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 관리들은 아마도 그것들을 잠시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23년 5월의 한국은 과거 이데올로기 시절의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미국편향 외교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편은 선(善)이고 반대편은 적(敵)이라는 사고체계이다.)

결국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고, 미국이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대선가 끝남과 동시에 미국의 선거전의 ‘립 서비스’는 사라질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적 조치들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옐런과 설리번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열기를 계속 높이고 싶어 하는 강경파 전문가들과 의회 의원들이 많다.

바이든과 그 동지들은 올리브 가지(olive branch : 평화의 상징)를 확산하는 것이 당분간 상황을 조용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거친 말과 압박이 가해지면서도 물밑에서는 무역협력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2022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거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 미국의 이중적 태도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일이 꽉 차 있고, 중국의 이익은 미국과의 단기적인 대립보다는 영향력을 구축하고, 미국의 우위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를 강행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외교정책의 개념인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세를 최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미중 관계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극적으로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바이든의 광범위한 캠페인 메시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바이든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국익의 충실한 관리자이자 국가의 배를 조종하는 확고한 손을 가진 사나이로 제시할 것이다.

스크랜턴 조(Scranton Joe)는 신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다. 바이든과 그 추종자들의 뜻대로 된다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매울 따분해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과연 집사처럼 움직이는 일부 국가 이외의 나머지 세계가 바이든과 동행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