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도착에 맞춰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설명했다. 물론 국빈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혈맹이라 할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축하하는 의미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동맹의 지난 7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70년을 고대하고 있다”고 한껏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롤 넘어서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善)을 위한 힘이 되고 있다”면서 “두 정상은 윤 대통령 추임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직접 친분을 쌓았고, 이미 총 4차례나 만났다”며 두 정상 간의 친분을 부각시켰다.

제이크 설리번은 잊지 않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양국간의) 경제와 인적 유대가 이번 국빈방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만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미투자는 1000억 달러 이상이며, 이는 미국 전역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환대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는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의 전기차 공장, SK하이닉스의 배터리 공장 등 상당한 신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귀빈의 워싱턴 도착에 앞에서는 환한 얼굴로 환대하면서 그 뒤는 미국의 미소만 보이고 한국의 미소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다. 제이크 설리번의 한국 기업의 대마투자 언급은 한국의 133조 규모의 대미투자로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설명에 다름 아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표정이 정반대이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웃는 게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일방적 동맹임이 드러나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으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국을 깔보는 느낌마저 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자세를 여기에선 논하지 않겠다.

워싱턴 방문 직전 2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뉴스가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보도됐다. “중국이 만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미국에 대한 보복차원이든 아니든) 구매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 팔지 말라”는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뉴스가 나왔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배제하고 한국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한국기업의 중국 내 매출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3등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내 한국 두 기업의 공장에 대한 신규 첨단설비 투자를 제약하는 반도체법(Chips Act)으로 한기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고사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FT의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국기업의 그 같은 ‘반사이익’을 눈뜨고는 보지 못하겠다는 미국의 심리가 아닌가하는 느낌마저 든다. 군사적 측면에 경제를 집어넣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양상이다.

한국에 대해 그렇게 야박하게 대하면서 정작 미국은 중국과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중국의 최대 배터리 메이커인 CATL과 미국 내 합작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과 거래를 늘려가면서 한국은 중국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소모품인가?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낸 고령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또 다른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등을 유도해 내어 내년도 대선 출마선언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와 외교의 초년병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평생 정치와 외교에 몸담아 온 바이든 사이의 협상능력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 국빈방문 때 한국의 주요기업 122개 회사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출동의 결과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옐런 장관의 발언 중 중요한 3가지가 일관성이 있다.

첫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게 이제 더 이상의 정책(기준)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금리인상문제는 FRB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고물가 완화정책이다. 반면에 경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존재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물가 억제는 어느 정도 됐으므로 경기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 배제 기간이 예상보다 늘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을 지난 언제 종전이 될지 아직 미지수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시키는 제재를 가했다. 스위프트는 국제간 송금과 추심·신용장 및 자본거래와 같은 외국환거래를 위해 국제적인 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회로 ‘은행간국제통신협정’이라고도한다.

러시아 배제기간이 길어지자 중국과 러시아가 그 틈새를 파고들어 위안화와 루블화 결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이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대신 위안화의 국제거래가 급증할 상황으로 달러의 위상 하락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무역거래에서 달러의 위상이 저하되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4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을 막아야 할 필요성 크게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 탈동조화)은 없다는 발언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치르며,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더욱 더 좋은 거래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보다 좋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경제 살리기에 일정 기간 미국의 들러리(stooge)에 머물고 마는 것 아니냐는 많은 한국인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