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과분(豆剖瓜分)이라는 말이 있다. 콩이나 오이같이 갈라지고 나뉜다는 뜻으로 분열을 상징하는 사자성어이다. 작은 집단에서부터 전 세계라는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분열은 있어 왔다. 그러나 분열과 대립이라는 현상이 21세기 들어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자치구의 가자지구의 참상은 정확하게 표현하기조차 쉽지 않다. 불법적이고 비(非)인간적인 공격의 희생자가 날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듯이 결속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두 차례의 거대 전쟁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주권평등, 기본적 인권을 기본으로 한 유엔 헌장 정신은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되어 같은 해 10월 24일에 발효한 총 19장, 111조로 이루어진 조약이며, 국제연합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설립조약이다.

유엔헌장1조 1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항은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는 유엔헌장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듯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결속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논리에 지배되는 세계의 현상은 방치할 일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 보급이 급속히 진행되어, 각국을 분리하고 있던 벽은 낮아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분열과 갈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강권주의 진영”,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불리는 신흥국, 개발도상국 진영으로 나뉘는 3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극화‘가 바로 분열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민주주의 진영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제질서 유지를 꾀하는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강권주의는 기존의 미국 지배에서 탈각(脫却)을 목표로 세계질서 재편(再編)을 노리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규칙을 만들기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한 규칙은 모두에게 해당되어 기존의 틀 깨지는 바위와 같이 단단하기만 하다.

국제질서가 이러한 대변혁기에 있는 현상이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를 둘러싼 각국의 단결이나 연대를 어렵게 해, 해결의 길을 멀리하고 있는 듯하다.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실속이 없는 헛된 말이라는 뜻의 구두선(口頭禪)의 세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한 작년 2월의 유엔총회 결의는 전 193개국 중, 미국, 유럽 등 141개국이 찬성하는 한편, 러시아 등 7개국이 반대, 글로벌 사우스의 32개국은 기권했다. 국제여론은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했지만 강권주의 진영의 반대 등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목적의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 153개국이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등 10개국이 반대했고, 영국과 독일 등 23개국은 기권하는 등 좀처럼 결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과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민간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공격의 불법성이나 비(非)인도성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유엔헌장의 목적처럼 어느 쪽의 결의에도 찬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평화라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 오래지만, 국제질서의 흔들림이나 분열의 배경에는 미국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 수준에서 압도하는 시대는 끝을 보이면서 중국의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흔들리면서 국력에 여유가 줄어든 미국이 국제문제에 어디까지 관여를 야 하는지, 세계의 안정에 어떤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지,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의 방향이 애매하다.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은 미국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미국 국민들의 수도 상당하다. 다른 나라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고 국내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히 내건 “미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경제에서 뒤로 물러났다고 느끼는 지방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지금도 뿌리 깊게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위신을 크게 다치게 했다. 그래도 이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각국이 미국에 기대하는 역할과 미국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이 좁아지기는커녕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나아가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해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 중동’의 3방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군사능력으로 보나 미국 국내 정치 상황으로 보나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이 완수하는 역할은 한층 커지고 있다.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과 유럽과 연계하되 특히 경제적 이득,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른바 강권주의 진영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진영과의 우호관계를 살려 나가면서 세계 평화를 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