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윤 대통령에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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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윤 대통령에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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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 : 독도문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거론 없었다.
- 그러나,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
2023.3.16. 일본 도쿄 한일 정상과 수행원 회의 : 사진 : 대통령실
2023.3.16. 일본 도쿄 한일 정상과 수행원 회의 : 사진 : 대통령실

지난 16, 17일 이틀간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2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고, 후크시마 수산물을 한국의 수입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독도의 문제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산케이의 보도이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한국의 수입 규제철폐도 촉구했다고 한다. 한국은 지난 2011311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곧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일본에서는 안전하게 처리한 물을 바다에 방출하겠다며, 그러니 수산물은 안전하므로 한국의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는 억지스러운 요구이다. 일본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산케이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한일과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자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제기했고,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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