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결 30년, 한반도 신냉전이냐 데탕트냐
냉전종결 30년, 한반도 신냉전이냐 데탕트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0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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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길 ‘신냉전 vs 데탕트’
- 트럼프의 동맹무시, 기존질서에 변화 가져올 것인가 ?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 정상 회담. 당시 이 회담으로 실질적으로 세계의 냉전이 종결된 회담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르바초프 당시 소령 공산당 총서기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등 데탕트의 세계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 정상 회담(위 사진). 당시 이 회담으로 실질적으로 세계의 냉전이 종결된 회담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총서기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등 데탕트의 세계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198912월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은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에서 가진 미소정상회담이 있은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된다.

몰타 회담은 미소 정상이 대화와 협조에 근거하여 냉전구조를 초월한 새로운 양국 간 관계를 구축하기로 함으로써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몰타 회담의 특징은 냉전 종결후의 세계의 흐름을 방향지은 것이 소련 공산당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회담에서, 동쪽 세계의 민주화를 용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몰타 회담의 내용을 정리한 미국 국무부의 기밀지정 해제 문건에 따르면, 고르바초프는 서방이 오랜 세월에 걸쳐 소중하게 여겨온 민주주의적 가치관은 모든 인류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돼 있다.

미국과 세계의 세력을 양분해왔던 소련이 1991년 붕괴되고, 미국은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민주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올 수밖에 없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의 선물이라 할 지역분쟁, 민족 간 분규, 2001년의 미국의 중추 시설인 무역센터 건물에 대한 미증유의 테러를 당한 후 태어난 테러와의 전쟁등을 거쳐, 미국이 다시 직면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른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독재, 권위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서냉전 종결에 따른 공산주의 블록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가 더욱 공화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은 미국에 있어 가장 큰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면에서 운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G2라고 하는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미국과 티격태격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더 철저하고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다다랐다.

한때 중국은 이 같은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규범에 입각한 정상국가를 기대했으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구주석)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면서 장기집권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머지않아 민주화괼 수 있겠다는 순진한 기대감은 이제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서방세계의 순진한 환상일 보기 좋게 깨졌다. 특색사회주의를 외치며 이른바 중국의 꿈(중국몽)’을 줄기차게 외치며 공산당 체제 공고화 시 주석의 집권 장기화 체제 구축 등으로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권력을 거머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에 핵 확산이 궁극적으로 허용된 것도 냉전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핵을 가진 북한, 핵이 없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도 핵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을 가진 중국, 러시아, 북한과 대척점에 있는 한국, 타이완, 일본은 이러한 핵 없는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공론화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핵에 의한 평화라는 미명하에 핵보유국들의 핵 독과점에 의한 핵보유국 지위 누리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중국만이 아니다. 더욱 강권체제로 국내를 장악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욱 강한 러시아를 주창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태도는 동서공조나 민주화와 개혁, 정보 공개를 주창해왔던 고르바초프 이후 노선의 완전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고르바초프와는 정반대의 길을 내딛고 있는 푸틴과 특색자회주의를 주창하는 시진핑, ‘자력개생만을 외치며 핵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북한의 김정은, 3명의 인물들이 기존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질서가 이와 같이 신냉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가운데, 자유세계는 민주주의 기수로서의 미국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홍콩 정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과시킨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 및 홍콩 정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무시, 동맹 깔보기와 같은 발언과 행동은 기존 서방세계의 국제질서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정부는 특히 한국에 대한 ‘3각동맹에서의 대등함을 말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 지역패권을 일본에 맡김으로써 미국은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싶어 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일본의 명령에 따라야먄 되는 일본 부하국가(하부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한국인들의 의혹을 미국이 완전히 씻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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