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또 다시 일본 역사교과서에 “독도(일본에서는 자기네 땅이라며 다케시마라 부름)는 고유의 일본 영토”라고 기재한 교과서를 합격시키고, 특히 일본군 강압에 의한 위안부 문제는 아예 빼버리는 등 한국은 물론 중국 등이 강하게 항의 및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교과서는 지리와 정치경제에 더해 일본사에서도 8개 교과서 전부가 독도(이른바 일본말로 다케시마)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다뤘다.

영토에 관한 검정의견은 20건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수정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중국 난징대학살 희생자수도 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한 새로운 검정기준에 근거한 의견이 제시됐다.

수켄출판사의 정치경제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이 “일본 ‘고유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로 ‘고유의’라는 말이 추가됐다. 2014년 1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댜오위다오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된 것을 반영했다. 문부과학성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나라가 독도와 댜오위다오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난징대학살의 경우 형행 교과서에 이어 ‘모든 세계사’와 ‘일본사’에 게재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희생자 수에서는 “일본에는 수만~ 수 십만 이상의 설이 있으며, 중국 정부는 30만 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도쿄서적의 ‘일본사B'에 대해 검정의견이 제시되어 수정 후에 “통설적인 견해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추가되는 등 일본에 불리한 사항은 일제히 빼버리고, 오히려 역사왜곡을 조장하는 쪽으로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다.

한편, 외교부는 24일,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재한 교과서를 합격시킨 일본의 검정 결과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의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검정 합격한 교과서로 공부한 청소년들이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이 한국과 일본 간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는 방향이 이나리 오히려 갈들이 고조되는 쪽으로 상황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있는 옛 일본군에 의해 강제된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설치와 이에 대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의 일시 귀국으로 냉각된 한일관계가 보다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