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독도 국제문제화 대비 ‘울릉도 포함 동해 영토 수호’로 주권 행사
- 한국 측의 대일 특사 등 외교노력 일본 거부, 대화 테이블로 유도, 강대강‘ 대응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시마네현 오키노 시마정)에서 25일 시작된 한국 해군 등 합동훈련에서 헬리콥터에서 군인들이 내려오는 모습이나 부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일본 극우 신문이 산케이 신문이 25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불법점거, 다케시마, 일본 고유영토’라는 말은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말들이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면서 ‘다케시마(竹島 : 죽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매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군의 상륙 훈련이 공개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무재인 정권에서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 종료(폐기)를 결정한데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강화에 맞서 강경 입장을 한 것이어서 사실상 ‘보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훈련은 26일까지 규모가 예년의 2배 규모로 확대됐으며, 명칭도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변경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한국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경로를 통해 (훈련)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국은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훈련이라며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10척과 전투기 F15K 등 육해공군의 항공기 10대가 참가했으며,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첫 투입됐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의 명칭 변경에 대해,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동행의 우리 영토를 모두 지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독도 주변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꼭 일본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날짜를 정한 것”이라며 “우리 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세력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25일 독도방어훈련을 전격 실시하는 등 잇따라 일본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 여러 차례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경제보복 수위를 전혀 누그러뜨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강공책’으로 일본을 압박해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처럼 당일 훈련을 발표하는 경우가 매 이레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 투입 등 참가 전력을 2배로 늘렸다.
더 이상 일본에 ‘저자세(low keyㆍ로키)’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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