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영토와 영해 문제를 ‘법에 의한 지배’ 원칙에 근거해 대응해야 할 중요성을 언급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관계자가 15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한국 땅 독도(일본에선 다케시마라 주장)와 댜오위다오(일본에선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한-중, 중-일과의 대립에 국제법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노다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영토문제를 실제 거론한다면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연한 자세와 대응으로 한-중의 강경자세를 견제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14일 중국 측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댜오위다오(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해도 등을 건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노다 총리는 직접 ‘센카쿠’와 ‘다케시마’라는 고유명사 거론을 피하는 등 표현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유엔 총회에서 26일 예정된 각국 대표의 일반토론연설에서 ‘정의와 국제법 준수 추진’이 주요 테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노다 총리 측은 유엔해양법협약 등을 준수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비판하는 미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공감을 얻겠다는 생각이며,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에 응하지 않는 한국 측에 양보를 재촉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조기참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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