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의 앞길을 놓고 볼 때,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중국이 무력 사용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테일러 프레이블(Taylor Fravel)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9일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49년부터 주변국들과 충돌을 빚은 총 23건의 영토분쟁 중에서 6건(26%)에서 무력을 동원했으며, 이들 사례는 이번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 분쟁 사례를 보면 중국은 군사력이 약한 국가와는 영토분쟁에 있어 무력 사용을 피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충분하게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몽골이나 네팔과 같은 국가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러시아, 베트남, 타이완(대만) 등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갈등에서는 대체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왔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 현대식 해군력, 대규모 해안경비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가장 강력한 해상 인접국으로 강대국의 지위에 있어 중국은 무력 사용을 통한 승리를 내다보고 있을 수 있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내다봤다.

특히 분쟁 지역인 이 섬은 전략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어서 그러한 가치가 큰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서는 자주 무력을 사용해 대응을 해왔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지적하고, 실제 중국은 육지 영토분쟁에서 무력을 사용한 경우는 1/5에 불과하나 총 4차례의 섬 분쟁에서는 절반인 2차례나 무력을 동원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영향력이 약한 경우에는 입지 강화를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는 무력 사용의 근거의 예로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영토분쟁에서 어느 한 부분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998년 베트남과 무력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센카쿠의 경우 일본이 현재 실효지배하고 있으면서 최근 국유화 조치를 단행해버려, 중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섬에 대해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무력 동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중국은 정권이 불안정할 때 자국민의 결집을 위해 무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왔다는 점도 프레이블 교수는 지적하고, 현재 중국은 고위급 간부들 간의 갈등, 경제 성장의 둔화, 위태로운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 몇 몇 내부 문제를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자국민 결속과 대(對) 일본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만 영토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현재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일본은 한국과 독도 영유권,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갈등에서 승리하면, 다른 영토분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