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위안부부 문제 해결 요구, 한국 방문하려면 일왕(日王)의 사과 등의 발언과 관련 일본 정부는 다각도의 대(對)한국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오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및 관계 각료가 회동을 갖고 독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내각관방은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일 양국이 관여하는 회동 및 정책, 교류 사업을 재검토해 오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측이 제안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공동 제소에 한국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외교 카드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추가조치 검토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치. 경제면의 대응책을 중시하고 문화와 교류 분야의 동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우선 영토문제의 범위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대응조치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이외에 ▲ 오는 10월말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교환협정(통화스왑)의 확충조치 재검토 시사 ▲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연기 ▲독도 문제에 관한 민간조사연구 지원을 통한 여론 환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노다 총리실 주변에서는 오는 가을 선거가 예정된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한국이 입후보 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방안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라는 견해도 있는 등 전방위적인 한국 제재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첫째,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미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ICJ에 단독 제소 등을 검토한다는 것은 오죽하면 일본이 ICJ에까지 제소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며 약 6개월에 걸치는 제소 관련 기간에 국제사회에 전방위 홍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국제화 문제로 부각될 시간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는 성사되지 않지만, ICJ에 한국이 거부 이유를 설명은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상정한 일본은 그 점을 이용, 대외 홍보 전략을 극대화 해 보겠다는 속뜻도 있어 보인다.

둘째, 일본은 ICJ 제소 제안과 단독 제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달 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따라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간 분쟁 해결 각서에는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은 독도 분쟁은 한국 땅이므로 분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의 위의 두 가지 대응 조치는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으로 오는 가을 중의원 해산을 하고 총선을 해야 하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여론을 환기시켜 특히 보수층의 표를 얻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어 국내 정치용 대응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가 안 되는 지지율을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일 재무장관 회의 연기 및 통화스왑 축소 또는 취소라는 카드를 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카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중-일 3국 700억 달러의 통화스왑 액을 원래대로 환원 해 자국 부담액을 13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등의 검토안은 일본이 향후 아시아에서의 금융패권 경쟁에서 일본 자체가 경쟁에서 뒤쳐진 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 한국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일본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이 카드도 큰 효과 없다는 것이다.

넷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한국이 나설 경우 일본이 반대한다는 카드도 비효율적이다. 비상임이사국은 각국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맡는 자이리다. 이러한 것을 일본이 반대한다는 다는 것은 유엔에서의 관행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다. 따라서 이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실제로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전쟁’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본이 과연 전쟁까지 일으켜 가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는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답은 나온다.

문제는 이번 기회를 장기화 전략으로 삼아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분쟁, 갈등 지역임을 역량을 다 발휘해 일정 정도의 홍보효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본에 문제점이 뒤따른다. 만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조어도)에 대해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행한 대로 역공(逆攻)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