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없는 것과 있는 것
박근혜 정부에 없는 것과 있는 것
  • 하봉규 논설위원
  • 승인 2014.04.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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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비장함과 카리스마를 찾을 수 없다

▲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차를 순항중( ? )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부패의 의혹이 없는 깨긋한 정치이다.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타락적 부정과 대비되는 것이다. 국가지도자로서 청빈은 최고의 자산인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없는 것이 이밖에도 많다. 무엇보다 위기의식과 시대적 고민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가 위중하여 세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 최고지도자로서 너무 신중하고 낙관적이다. 창조경제가 그러하고 통일대박이 좋은 예이다.

창조는 미래의 관건이다. 하지만 한국의 어려움은 국가경쟁력의 혁신단계에서 정부의 방향제시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계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규제철폐로 시간을 보낼때 정작 자금, 기술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한가한 시간죽이기에 절망했다고 한다. 현장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장기간 빈사상태에 방치 되어온 경제살리기는 즉흥적이고 계량화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기업 문화를 바꾸려는 처절한 현장노력이 없다면 힘든 것이다. 경제계에서 무뇌아란 평을 받는 경제수장(경제부총리)을 고집하는 데서 난맥상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현정부에서 국가 안보는 시험대에 있다. 어느때 보다 유동성이 커진 북한의 정세가 일차적 원인이다. 현재 안보 불안은 북한의 다각적인 위협에도 원인이 있지만 안보라인의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 태세에 더욱 불안감을 주고 있다. 안보 위협이 더 커진 시점에서 국군의 대규모 감축계획안을 발표하는 어리석음과 거듭된 준비태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에선 여전히 전투력 상실과 해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땅굴문제와 최근 제기된 맥킨지보고서가 좋은 예이다.

이밖에도 뚜렷하게 찾을 수 없는 것은 현재 한국의 정신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다. 경제와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정체성, 신념, 교육이다. 국가경제가 파산되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감수해도 국민의식이 살아있고 하나될 때엔 극복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은 계층, 이념, 지역 간의 대립구도가 구조화되어 무정부 상황이다. 노동계, 교육기관, 관료,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갈등은 종국적 상황인 것이다.

또 하나 없는 것은 비전이다. 비전이란 국가지도자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미래상이다. 새정부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공약은 남발하였지만 정작 국가위기에서 보다 나은 국가에 대한 총체적이고 일관된 대안은 실종되었다. 비전이 결여된 정부의 시책은 공전되고 국민은 혼선에 봉착한다. 반세기전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근대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원자력발전소 등을 건설했었다. 야당을 포함한 국민여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한 민족 자본 형성을 위해 월남전 참전과 한일국교정상화 까지 감수했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정작 박정희 대통령의 비장함과 카리스마를 찾을 수 없다. 50년만에 찾아온 국난이자 소중한 기회에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인가. 지금 들어도 명쾌한 박정희 대통령의 소신에찬 연설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화려하나 공허하다. 소박했던 의상도 화려해졌지만 왠지 기품이 줄어든 느낌이다. 빈곤했던 한국에는 죽음을 불사한 처절함이 있었으나 풍요해진 한국은 화려함과 스타일만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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