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발언
시의적절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발언
  • 편집부
  • 승인 2014.02.12 0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 폐습과 기득권을 손을 봐야만 비로소 정상화가 된다

▲ 박근혜 대통령
최근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섬이 없는 정공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선두에 공공기관 개혁이 자리잡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오고 있다. 발언의 톤도 강하지만 굳은 의지도 보인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온 오랜 폐습과 기득권을 기어코 손을 봐야만 비로소 정상화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복수국적자인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 공관장으로 수행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전체 외교관 1995명중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는 143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해외 공관장급의 자녀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박 대통령의 또 다른 비정상의 정상화의 의지에 따른 조치의 일환일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보면 공기업 개혁에 저항하는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 움직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개혁대상으로 밝힌 공공기관은 38개 기관이었다.

이들 38개 기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라는 것을 보호막으로 삼아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원인이 과잉복지보다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정책 실패 등에 있다고 보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노조는 정부를 향해 노사교섭 거부, 경영실사단 방문 저지, 총파업 등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고. 정부와 정치권이 부채의 책임 회피를 위해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인 38개 기관은 단체교섭권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위임키로 해 정부와 사측으로서는 개별 기업 노조가 아닌 연맹 단위의 상급단체 노조와 교섭을 벌이게끔 만들어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포석도 깔았다. 일각에서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조가 개혁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에 경고장을 이미 발부해 놓았다. 노조가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불법파업을 일으키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지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 간 3000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 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 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흥청망청 복지천국을 만들고 있었으니 청년취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구 가릴 것도 없이 공공기관은 누구나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선망의 기업이자 로망인 것이다. 노조가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 그들이 그동안 누려온 온갖 달콤한 기득권과 변칙적 특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겠다는 탐욕의 의미인바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나라가 빚더미에 묻히든 말든, 남이야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내 배속 만 가득 채우면 된다는 고약한 놀부 심보를 수십 년 간이나 누려온 만성 폐습과 상습화된 반칙을 하루아침에 개혁한다는 것은 혁명보다 힘든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의 개혁발언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글 : 장자방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