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분노하는 이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분노하는 이유
  • 이방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3.18 11: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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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들만의 카르텔 멤버가 된 박근혜 정권

 
모든 정책과 정치의 최종 목표지점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 만큼은 좌파와 우파, 이념과 사상에 관계 없이 공통적 이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회에는 부자와 빈자가 있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에 빈자가 많아지면, 기업의 소비시장이 약화되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안이 커져서 부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빈자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빈자와 서민 만을 위한다는 단순무지식 정책을 펴다가는 오히려 빈자와 서민들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게 세상 이치다. 가령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자들, 즉 기업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서 서민복지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세수를 확대 한다면, 자칫 해외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 시키며, 신규투자와 고용도 줄어들고, 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 복지의 기반을 파괴하고, 서민 경제를 더 망쳐놓게 될 수 있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던 남미의 진보좌파 정권들이 부자 즉 기업체에게 세금폭탄을 때려서 그 돈을 공짜 복지에 투입한 결과가 어땠는지, 이 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으며, 기업체에게 각종 혜택과 당근을 주면서 그 부자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빈자들을 살렸던 서구 각국의 사례들과 국내 박정희 정부 등의 성공 사례도 이미 알고 있다.

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에 많은 서민들이 동의하는 이유도, 일자리 증가와 국민경제 활성화의 이익이 '부자증세'를 통한 '공짜 몇 푼 받아먹기' 보다 더 크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책의 귀착점은 빈자와 서민경제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에 대한 '부자감세' 마저도 빈자와 서민을 위해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는 차원이어야지, 가진 자만을 위한 이기적 카르텔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가진 자들만의 카르텔 멤버가 된 박근혜 정권

그런데, 믿었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가진자 만을 위한 이기적 카르텔'을 시도 하고 있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서민들의 등을 쳐서 서민들의 피를 빨면서도, 고가주택 소유자나 고액 전세 세입자인 자기들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못하게 교묘히 빠져나가는 대단히 부정한 정책적 술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전월세 대책의 본질이다.

말로는 집주인에게만 세금을 받고, 세입자에게는 한달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속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 돈보다 훨씬 큰 비용이 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조삼모사식 서민우롱' 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9억원짜리 고가주택 소유자와 20억원짜리 전세 세입자, 즉 자기들 부자 기득권층은 세금 한 푼 부담 않고, 3000만원짜리 2~3채 가진 '서민 집주인'에게는 양도세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 기득권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대단히 불공정한 현행 제도인데, 박근혜 정권은 개혁은 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9억짜리 집주인과 20억 세입자를 제외한, 3000만원짜리 3채 가진 집주인, 즉 그들의 10분의 1도 안되는 서민 집주인에게는 세금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추가로 더 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이다.

가진자들만의 이들 기득권 카르텔 집단이 9억 짜리 집주인과 20억짜리 부자 세입자를 빼고 서민주택에 불공정한 세금폭탄을 때리는 이유는, 그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세력이 부자 정권, 부자 정당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 박근혜 정권과 정책 및 입법권이 있는 고위 기득권 세력에게 고가 전세나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그들이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세금 낼 형편조차 안되는 극빈층은 공제 혜택에서 소외 시키면서, 세금 낸 세입자만 공제해 주겠다는 사탕발림 후에, 결국 공제받은 세입자와 공제 못받은 극빈층에게 마저도 임대료 폭탄을 돌려주는 서민 우롱의 꼼수 를 부릴 게 아니라, 극빈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비 차등지원 방식' 으로 가야 하며, 그들이 내놓은 세금폭탄과 건보료 폭탄도 결국 최종 소비자인 서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솔직히 양해를 구해야 마땅하다.

또한, 세금폭탄을 때리더라도 서민에게만 피해를 주고 자기들 기득권 부유층만 유리하게 하는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해야 공평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기득권층은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서민들만 봉으로 보일 뿐, 가진 자인 자기들은 손해 보기 싫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감세와 부자 집주인에 대한 세금면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기업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사회 공헌도가 크며, 그들에게 감세를 해 주더라도 결국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게 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9000만원 서민 집주인에게는 세금폭탄, 9억짜리 부자 집주인과 20억 전세세입자는 면세라는 이런 부당한 세제는, '부자정권의 부자만을 위한 부자들의 횡포' 일 뿐, 어떠한 정당성도 타당성도 없다.

한가지 중요한 비교를 해 보자.

(1) 9억짜리 전세세입자와 (2) 9억짜리 집주인과 (3) 3000만원짜리 3채를 가진 9000만원짜리 집주인이 있다면, 이 중에 누가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하며, 누가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첫째, 9억원짜리 세입자는 표면상으로는 무주택자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이 혜택만 받는 부류다. 실질적인 부자이면서도 대부분 세금도 의료보험도 연금도 전혀 부담 할 필요 없이 집값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세값 올리는 데나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수혜자다. 즉, '무늬만 무주택 세입자이고, 얌체 절세자' 라고 볼 수 있다. 정부나 입법기관 정치인들 중에는 이 부류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말로만 무주택 세입자이지 이 중에 서민은 없다.

둘째, 9억원짜리 집주인은 사회에 약간의 기여도만을 유지할 뿐, 현재 양도세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금번의 전월세 대책에 의한 임대료 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에서도 거의 빠져나간다. 이들 중에도 정부와 권력기관 정치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3000만원짜리 3채를 가진 집주인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이자, 전월셋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류이며, 위의 두 계층보다 재산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 서민이지만, 위의 세 계층 중에 현재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는 유일한 계층이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다주택자로 몰아, 임대료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추가로 더 퍼붓겠다는 유일한 계층이다. 한마디로 현재 '봉'인 계층이니, 만만한 '봉'을 한번 더 두둘겨 패겠다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고위 층 중에는 이 부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00만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을 주택 수가 많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투기꾼인 것처럼 왜곡 하는 부류가 있으나, 이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본질 호도다. 그들 영세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야만 고가 집주인과 고가 전세 세입자인 자신들은 세금에서 빠져나갈 정당성이 조작되고, 그 세수 부족분을 3000만원짜리 3채 가진 집주인에게 부담시키고, 그 부담은 결국 서민에게 전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 기득권층은 서민의 등을 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란, 정보와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자신들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선점하여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거나, 생산 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체가 본업을 저버리고 부동산 투기에 돈을 투입해서 사회적 돈맥경화 현상을 만드는 부작용 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 할 수는 없다.

한푼 두푼 모아 목돈을 만든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사업을 벌일 능력이 없어서 예금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들 다주택자 중에는 무늬만 다주택자 일 뿐, 집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 집주인이거나, 임대료 가지고는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하는 참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부자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부자에게는 면세를, 이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옛날에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인 배부른 정권이니, 그 부자 권력이 이 사람들의 심경을 알 턱이 없다.

이 나라에 무주택자는 전체 국민의 절반 가량인데, 집 가진 사람이 다들 한 채 씩만 가진다면,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노숙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1000만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1인당 수천만원씩 세금을 걷을 수도 없고, 북한처럼 비닐하우스 천막에 칸을 막아서 주택이라며 제공 할 수도 없다.

국가가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다주택자가 해결 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서민의 전월세 주거비용은 감소하고, 주택 수요로 인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다주택자는 시장경제의 당연한 흐름인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부정한 저의를 가진 모함이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그들을 투기꾼이라 치더라도, 그들은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존재이며, 20억 전세 세입자보다, 20억 1주택자보다 1~2억짜리 다주택자가 이 사회에 더 보탬이 되며, 그들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고가 주택 소유주와 고액 임차인 부류인 기득권 정치집단의 교묘한 카르텔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는 기가 막히게 단합이 잘 된다.

낮에는 이념이니 노선이니 하면서 죽일 듯이 싸우는 모양새를 카메라 앞에서 펼치고는, 저녁에는 낮에 싸우던 적에게 형님이니 선배님이니 하면서 기분 좋게 한잔 하고, 자기들의 월급인 의원 세비 협상에서는 몰래 슬그머니 한방에 해치우는 그들의 이중성을 알 사람은 다 안다.

9억원짜리 고가주택이나 20억짜리 전세 세입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3000만원짜리 3주택자에게는 세금폭탄을 때리는 그들의 이심전심의 속내가 무엇인지, 고가 주택 소지자나 고액 세입자에 대한 비과세에는 왜 그리 단합이 잘되는지도 알 사람은 다 안다. 면세 받는 9억원짜리 집주인과 20억원짜리 전세 세입자는 바로 그들 자신들이 아니던가? 그들이 바로 국민이 편이니 서민의 편이니 하는, 입만 풍성한 정치꾼들이 아니던가?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이런 아파트를 구입해서 월세를 놓는다고 가정 하면,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을 고려 할 시 월세 200만원 이상을 받아야만 본전이 되고, 전셋값도 집값의 120% 이상을 받아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게 되면 적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서 형성되는 전월세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다. 한마디로 월 임대료나 전세 가격이 원가에 못미치는 적자 구조라는 것이고, 겉으로는 전월세 수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손해보고 있는 구조의 '착각소득'이다.

우리 나라는 주변국에 비해 주택 임대료가 크게 낮은 나라인데,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임대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도, 많은 다주택자들이 적자구조의 '착각소득'으로 주택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치더라도 시세하락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서 결과에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에 유익한 경제의 흐름이며, 다주택자 더러 손해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라도 없다면 전월세 받는 것으로는 대부분 적자 구조인데 이익이 기대 되지 않는 투자를 그들이 뭐하러 하겠는가?

3000만원짜리 주택은 보통 서민이 주거하며, 주택 소유자도 서민인 경우가 많다. 그런 집을 다주택이라며 세금폭탄을 때린다면, 그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대부분의 임대 수입이 실질 소득이 아닌 '착각소득' 인데, 벌지도 않은 돈을 벌었다 치고 세금폭탄을 때리면서, 자신들 기득권층이 부담할 과세는 쏙 빼고, 집주인에 대한 과세라는 속임수 하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퍼붓는 세금폭탄과 건보료 폭탄은, 국민을 봉으로 아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선택한 대단히 비열한 권력의 만행이다.

정부의 세금폭탄 정책 이전에도 이미 다주택자들은 임대차 시장에서 빠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이 '착각소득' 으로서 임대료의 타산이 맞지 않고, 시세차익 기대도 적어젔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기 상으로도 다주택 임대인들에게 채찍이 아닌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당근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세금 폭탄 등을 가한다면,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는 즉각 건설경기 위축과 전월셋값 폭등으로 인한 직격탄을 서민들이 맞게 될 수 밖에 없다. 주택의 신규 구매수요가 급감하면 전월셋값이 폭등한다는, 이 당연한 경제원리를 그들 정치꾼들은 너무도 잘 안다. 몰라서 서민의 등을 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라.

여기저기 내뱉어 놓은 공짜복지 공약 때문에,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서민에게 쓴 돈인데, 서민에게서 걷어내야 하지 않겠냐고…. 서민의 뒤통수를 치는 정책임은 알지만, 우리는 서민이 아니라서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라고….국민은 어차피 '봉'인데 서민을 위한 것처럼 위장해야 먹혀들지 않겠냐고... 우리 밥그릇에 손대는 것은 싫었다고…. 우리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이미 부여 받은 부자 권력인데 무엇하러 우리 스스로 우리 밥그릇에 손대겠느냐고... 서민만 등치면 되는데...!!!

믿었던 박근혜 정권이 개혁은 커녕, 서민을 등쳐 먹는 부정한 '기득권 카르텔의 멤버' 가 되고 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법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9억 집주인은 면세, 20억 전세세입자도 면세, 9천만원 집주인은 세금폭탄> 서민을 죽이는 부자 권력의 이런 만행에 어떤 국민이 동의하고 승복 하겠는가? 부정한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하며, 권력의 불의에는 분노하는 것이 선이다. 이 나라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러라고 박근혜를 찍었는가?

박근혜 정권과, 가진 자들만의 정당인 새누리당은 답하라. 국민이 그대들을 믿고 뽑은 이유가, 가진 자인 그대들끼리 담합해서 서민들의 등을 치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었는가? 이러고서도 그대들이 국민의 지지를 원하는가? 말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서민의 등을 치는 위선의 탈을 벗고, 그대들 가진자의 기득권부터 내려 놓을 생각은 정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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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뒤집어지네!! 2014-03-27 15:32:28
잠자는 방에 자작나무을 피워 혼쭐을 내어야 할판에, 깐씬놈의 쌔깐정치 헌누리당의 답게놀고있네!
찍어준 과반수의 투표꾼 혼쭐 더 나야해 아직...홍홍

큰곰 2014-03-19 10:21:38
하여간 정치 하는 넘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지들 잘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겟지머 누군 항상 ㅂ이고 ㅂㅅ이고

허허 2014-03-18 22:40:49
허....참 기가 차네...이런***같은 일이...
하여간 모르면 **되는겨...모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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