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무엇이고 통일은 무엇인가? 분석 좀 해보자!
평화는 무엇이고 통일은 무엇인가? 분석 좀 해보자!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1.1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화는 동쪽으로 달리는 토끼이고 통일은 서쪽으로 달라는 토끼

 
수많은 통일전문가들, 수많은 평화주의자, 통일 지상론자들, 이들 모두는 평화와 통일을 동일 선상에 놓인 한 식구와 같은 유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전략은 커녕 용어의 개념조차 혼돈하고 있으면서 무슨 통일인가? 한반도에 평화통일은 없다. 통일과 평화가 따로 있을 뿐이다. 통일은 서쪽으로 달리는 토끼요 평화는 동쪽으로 달리는 토기다. 한 식구가 아닌 것이다. 어느 토끼를 먼저 잡을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통일을 잡으려 했다. 그 결과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쳤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차가운 현실은 접어둔 채 통일이 주는 장미 빛 환상에만 매달려 왔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북한에서 높으면 남한이 긴장했고, 남한에서 높으면 북한이 긴장해왔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 높일수록 긴장만 더 고조돼온 것이다. 바로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인이었다.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존재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다.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오늘하루 만큼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평화는 평화공존 시스템에서만 생산된다.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 감시하의 상호 감군을 하는 길이다.

캐나다와 미국을 보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한집 식구들처럼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는가. 남북한도 이들처럼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 통일"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사회적 통일을 이루려면, 정치적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정치 집단간의 싸움만 불러온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치적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회적 통일"(사실상의 통일)은 없다.

대규모적인 교류는 민족동질성 구축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휴전선을 군사적 긴장상태로 유지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38선을 넘은 동포들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 하에서는 "대량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 남북한 간에 형성된 적대관계를 형제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며,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이다. 남북한이 원한다면 이를 UN, 레프리에 맡겨야 한다.

통일 추구하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 추구하면 통일 온다

통일의 끝은 전쟁이지만 '항구성을 전제로 하는 평화공존'의 끝은 통일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평화 공존은 통일의 중간과정이다. 평화 공존 시스템 하에서 한 민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통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정치적 통일은 세월과 하늘이 가져다주는 것이지, 결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과도기적 평화 공존'은 신뢰마져 구축하지 못한다. 평화 공존이라는 과도기가 지나면 양측은 또 다시 상대방의 통일의도에 대해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의심하면 긴장과 군비경쟁이 또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남북한은 영원히 갈라설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 몫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달된다.

군축 없이는 평화 못 열어

많은 이들이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신뢰구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군축이 이뤄져야 신뢰가 구축된다.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한들 그 서명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따라서 군축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거꾸로 평화협정 역시 군축의 전제조건이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누가 감히 군축을 단행하겠는가. 군축과 평화협정은 서로가 서로의 전제조건이다. 군축과 평화협정은 두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제다. 한개의 문서에 평화와 군축이라는 두개의 합의내용이 나란히 들어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변화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협상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여기에 주변국들과 UN의 중재와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서독과 한국은 달라

많은 이들은 독일식 흡수통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병력수에 있어서는 서독이 동독의 3배 였지만, 질적인 군사력은 10배 이상 강했다. 동독군은 서독군의 상대조차 못됐다. 동독인구는 서독인구의 25%에 불과했다.

서독의 경영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서독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동독인구를 흡수하는 데에도 엄청난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동서독 공히 삶의 질을 희생당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다. 부자지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한집에서 못살지 않은가.

통일된 한국,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하나?

남북한이 합쳐지면 어떠한 혼란들이 야기될 것인가. 우선 북한의 2천5백만이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비화될 것이다. 남한 내의 불만세력이 여기에 가세하면 사태는 통일을 원망할 만큼 악화될 것이다. 남한 사회 마져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 안량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북한 사회를 흡수하려 하는가. 지금 우리는 국가부도 선상에서 마음 졸이고 있다. 북한을 지원 한다며 신경전을 펼 시기가 아니다.

www.systemclub.co.kr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