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지름길은 오직 하나, 김정은 소멸
통일의 지름길은 오직 하나, 김정은 소멸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3.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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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예측불가의 핵폭탄

 
세계 유명인들의 한반도 통일관

3월 3일,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가 열렸다. 부시 전 대통령, 호주 전 총리, 일본, 싱가포르, 동독 전 총리, 석학들, CEO 들이 모였고, 우리 박 대통령이 개막식 축사를 했다. 3월 4일자, 조선일보는 장장 5개면에 걸쳐 이날 하루 발표됐던 주요 내용들을 소개했지만 내용들을 모두 걸러보면 아래와 같다.

“국제 사회가 연대하여 북한 정권의 변화 이끌어야”
“핵포기 빠를수록 통일 앞당겨져”
“김정은이 통일이익 빨리 깨달아야”
“통일 거부감 없애야”
“북한 주민에 새 세상 알려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해야”

여기에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말은 부시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 “김정은이 통일이익 빨리 깨달아야” 일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면 북한 정권이 통일에 합의해야 한다. 부시는 이 말을 강조했다. 북한정권이 통일에 동의하려면 북한 정권이 통일이 북한정권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 부시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에 이익이 되는 통일은 오직 적화통일 하나뿐이다. 청화통일은 북한 주민에는 이익이 되지만 북한정권에는 독약이 된다. 

통일보다 쉬운 개혁-개방도 독약이라 안 먹는데!

통일보다 수만 분의 1 정도로 쉬운 것이 “개혁-개방”이다. ‘개혁-개방’은 북한 주민에게는 이익이지만 북한정권에는 독약이다. 이처럼 통일보다 훨씬 쉬운 개혁-개방도 북한정권에 독약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야만집단이다.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정권’은 국민을 위하는 존재이지만, 북한정권이 생각하는 ‘정권’은 주민을 짐승 다루 듯 마구 다뤄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통일 노력은 북한정권을 제친 상태에서, 아니 북한정권을 고립시켜 가면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전개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새 세상 알려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다. 일부 탈북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삐라사업,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에게 북한정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세계인 모두가 누리는 자유를 북한 주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탈북자들의 삐라사업을 자제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통일에 대한 아무런 기초 연구 없이 통일 대박론으로 국민을 최면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예측불가의 핵폭탄

우리가 ‘비현실적인 통일 대박론’에 취해 있는 지금, 북한정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3차례에 걸쳐 스커드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했다. 평화통일의 작업 대상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에 따라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24일, 미군을 향후 5년간 지금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해 국방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3월 4일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 미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병력을 감축하면 북한이 남침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북한 때문에 군사력 축소 안 된다 하는데!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3월 2일(현지시간) CNN의 대담 프로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를 읽어보라. 북한 지도자가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 ‘이제 한국을 접수할 때’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북한은 거대한 강제수용소이고 나치와 다름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2015 예산안은 미군을 처참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육군은 1940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이고, 해군은 1950년 이래, 그리고 공군은 현대사에서 최저 규모다. 이래 가지고 군의 목표인 전쟁 억지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같은 프로에서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군 감축은 어리석은 행위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라. 당시 미군은 사상 유례 없는 최강의 육·해·공군을 유지하다가 이를 대폭 줄였다. 그 때문에 북한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을 바다로 밀어냈다. 미군 감축이 러시아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 푸틴은 바보가 아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걸 보면서 특정 지역에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군사력 문제를 북괴와 연관지어 고려하고 또 정책의 참고 점으로 삼아 호소하고 있다. 이 정도로 북한의 위험성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경계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번 3월에는 곧 제네바에서 북한인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때 유엔은 김정은 집단을 국제범인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세기적인 거보를 내 딛을 것이다. 

통일의 지름길은 오직 하나, 김정은 정권의 소멸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내세워 김정은 정권을 보호해주고,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견지하겠다 하고,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행정부는 기분 상해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같은 연합국인데도 미국과 한국이 걷는 길이 꽤 어긋나 있는 것 같다.

현 단계에서 통일의 지름길은 오직 하나, 미국과 유엔과 발을 맞춰 김정은 집단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귀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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