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태세 정상화가 무엇보다 급하다
안보태세 정상화가 무엇보다 급하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2.05 07:3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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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 전란극복 안보강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안보포기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9대 11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 왔다. 

시대적 전환기에 1년 남짓 단기간 재직한 윤보선과 최규하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북괴 남침으로 인해 3년 여 전쟁을 치르고 60여 년 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보위책무와 국가안보태세 강화 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떤 업적과 과오를 남겼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안보를 굳건히 한 대통령 

○ 이승만 :  초대~3대(1948~1960) 

먼저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정부수립 1년 10개월, 미군이 완전철수(1949.6.30)한지 1년이 채 안된 1950년 6월 25일 무방비 상태에서 김일성 불법기습남침으로 궤멸상태에 빠진 국군을 가지고 UN과 미군의 도움으로 공산 침략군을 격퇴, 원치 않는 휴전을 맞으면서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10.1), 국가보위책무를 다 했다. 

○ 박정희 :  5대~9대(1963~1979) 

1962년 5월 16일 새벽,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을 표방한 5.16 혁명으로 집권을 한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국방 뿐만 아니라 낙후된 경제를 살려 국력이 북괴를 추월 압도케 하는 등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업적은 이루 다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 중 안보국방관련 중요업적은 예비군 창설(1968.4.1)로 후방방어체제를 구축, 중화학 입국(1973.1) 선포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전제하에 UN 동시 가입을 허용하는 등 6.23 선언(1973.6.23)으로 남북대화 및 관계증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했다. 

케네디 행정부의 냉대와 닉슨독트린의 영향으로 주한 미군이 일방적으로 감축되고 군원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월남전 참전으로 주한 미군의 추가적인 철수를 막고, 자주국방노선을 채택하여 주요 무기 및 장비의 국산화 토대를 구축하면서 한미연합사를 창설(1978.11.7), 북괴의 재 남침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 및 경제발전의 기틀이 된 한미연합방어태세를 완성했다. 

□ 기본을 못 지킨 대통령 

○ 전두환 :  11대~12대(1980~1988)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12.12 사태와 5.18 혼란기를 겪으면서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사회안정, 물가 극복, 경제 발전 등 업적에도 불구,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 자주국방 의지를 퇴색시키고 사후대비 및 후속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성급한 연좌제폐지(1981.3.25)로 과거 간첩 및 공안사범의 무대를 넓혀주고 잔존세력의 뿌리를 깊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 노태우 : 13대(1988~1993) 

동구권 및 중소 수교 등 북방외교에서 성과를 냈으나 한중수교 과정에서 중국은 1국가 1정부, 한국은 2국가 2정부로 평등원칙위배, 최소한 유사시 자동개입이 명시된 중조(中朝)우호조약(1961.7.11)의 폐기만이라도 관철 시켰어야 했으며, 성급한 비핵화 선언으로 김일성에게 핵개발독무대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북괴의 담담타타 술수에 휘말려 남북기본합의서와 씨름 하느라 김일성에게 차우세스쿠를 뒤따랐어야 할 운명을 회피할 기회를 줬다. 

□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 

○ 김영삼 : 14대(1993~1998)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라면서 문민정부를 자처 한 김영삼은 하나회 해체를 빙자하여 군을 무력화 한 후, 소급입법 및 처벌을 금지한 헌법을 위배 5.18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12.12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의사(擬似)쿠데타’를 자행했다. 

북괴를 자극하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는가 하면, 김일성 영변핵개발 1차 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북 핵시설타격 계획을 결사반대 함으로서 북 핵개발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했다. 

특히 황장엽이 망명(1997.4.20) 당시 제공한 황장엽 리스트에 겁먹은 김대중이 사상유례가 없는 ‘경제영수회담’ 제안을 받아 청와대 여야영수회담(1997.4.1) 형식으로 개최 김대중과 30분간 독대 밀담 황장엽 리스트 자체를 유야무야함으로써 국내 불온세력 색출 제거를 포기했다. 

○ 김대중 : 15대(1998~2003) 

DJP(김대중 김종필) 연합과 이인제 경선불복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 된 김대중은 제2건국위원회를 설치하고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내걸고 남북이 동시에 민화협을 출범(1998.8.5) 시키는 등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만 몰두하였다. 

김대중은 망국적인 6.15 선언 뿐만 아니라 ▲공안사범 대거사면, 대공분야 초토화 ▲NLL 교전수칙변경 참수리호 피격 ▲대북뇌물 및 금강산관광 핵개발 뒷돈 제공 ▲북괴 선박 제주해협무해통항권부여 ▲개성 문산, 고성 속초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남침통로 개방 ▲대북 심리전 포기 ▲남북 언론합의 종북성향 초래 ▲미전향 장기수 집단 북송 등 안보태세를 급격히 약화시켰다. 

○ 노무현 : 16대(2003~2008) 

여중생촛불시위, 김대업 병풍조작 정몽준 노무현 후보단일화 쇼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 된 노무현은 ▲한미연합사 해체, ▲미군 한수이남 재배치, ▲전작권 단독수행추진, ▲주적개념 폐지 ▲군복무 단축 및 50만 수준 감군 질량적 군사력 약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포기 ▲NLL 포기 획책 ▲군복무 뺑뺑이 돌리기 등 국방의무 경시풍조 조장, ▲북핵개발 변호 ▲간첩 잡은 국정원장 해임 등 무장해제 수준의 안보태세약화 이적반역을 자행했다. 

○ 이명박 : 17대(2008~2013) 

광우병촛불폭동에 2차에 걸친 사과와 중도(中道)정부 선언(2009.7.20)으로 종북세력 확장 및 강화의 기회 제공, 김정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소극대응, 군용 비행장 활주로 이전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등 안보불감 대통령으로 기록 됐다. 

□  안보태세 정상화 기대 대통령 

○ 박근혜 : 18대(2013~2017) 

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52일간 저지, 정부 출범 2개월 지연과 국정원 댓글 공세 및 대선불복 국정방해에도 불구 안보우선 평화통일정책 신뢰프로세스 추진 및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재판 및 통진당 해산 청구헌소 등 국가정상화에 대한 기대 상승, 야당의 국정원 죽이기 공세에 대처 국정원개혁입법 재의 요구, 4.3기념일제정 철회, 국사교과서 문제 등 난제 처리를 주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문제 근본적 해결, 북괴 남침도발억제 및 저지, 김정은 3대 세습체제붕괴 및 급변사태 대비, 국내 종북반역세력 색출 박멸, 미.중.일.러 주변4강을 비롯한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 안보태세 강화, 법치질서 확립, 국민이 안거낙업(安居樂業)하는 초일류 선진강국건설이라는 힘겨운 과제와 임무를성공적으로 완수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안보포기 대통령이 다시는 등장해선 안 된다. 안보는 국가 존망의 기본이자 국민 안전 및 국가 발전의 전제인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평화통일 달성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멸망에 직면한 김정은 일당의 단말마적 도발 책동과 북괴 노동당과 공생공멸 할 수밖에 없는 국내 종북반역세력의 준동과 발악을 효과적으로 소탕박멸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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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타도 2014-02-10 03:50:00
김영삼은 문민정부 간판 외에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설치며
5.16군사혁명을 군사 구데타로 5.18광주 폭동을 광주민주화로 뒤집었다.
어처구니 없는 동네 이장감도 아까운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까지 일등공신 같은
빈신 정몽준이 있다면 그를 정치계로 굴러들인 김영삼은 노무현의 사부인 셈이다.
근데 그 아들 김현철은 역시 부전자전? 한번씩 아주 꼴값을 한다던데??

종북타도 2014-02-10 03:33:14
우리가 남이가? 통 큰 소리로 막상 대통령직에 올랐던 김영삼은 역대대통령중에 최악이었다.
차라리 김대중이나 노무현같은 좌파대통령이었다면 이 따위 소리 할 가치가 없다.
현 새누리당 전신이라고 하는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 김영삼은 역사상 부끄러운 진기록을 세우는데도
남다른 기질을 보였다. 임기 5년동안에 갈아치운 장차관 인사만도 100여명이 넘고
아들 김현철은 권력남용 행사로 부통령이란 명예를 받았다.

종북타도 2014-02-10 01:53:30
듣기좋은 콧노래도 한두번이요 신기한 굿판도 한두번 이지 보통사람들은 질리게 마련이다.
못된 좌파들의 뇌구조에 쐐기를 박아줘야 할때다.
어린애 수준도 안되는 야권의 해괴한 곤조부터 이제 뜯어고치는게 중요하지않을까?

정치권 여당은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보수 정부여당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고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종북타도 2014-02-10 01:10:59
부어라 마셔라 어른들이 시골 윷놀이 굿판 벌리고
방구들 꺼지는 줄도 모르고 신이나서 쿵쾅거리며 들썩거리다 정말 아랫목 방구들이 푹
주저앉아 사람이 다치고 울고 불고 졸지에 방안은 곡소리로 진동했던 일이 있었다.
본인이 어렸을적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다. 오늘날 좌파들이
들썩거리는 폼새가 이와 유사하다,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까불다가 저들만
죽으면 되는데 애매한 사람들까지 죽일일이 있나 말이다

종북타도 2014-02-10 00:44:50
안보라는 말을 할 자격을 갖추지못한 좌파들이 국정원을 바로잡겠다고 설치다가
국정원마저 훼손해놨으니 이제 저들손에 정권을 움켜쥐고 북한과 놀음판을 벌이는 일만 남은것이다.
대한민국이 좌파들 손에 넘어가면 좌파들의 모진 불장난에 기어이 대한민국은
적국의 손에 넘어가 니편 내편 할것없는 과거 베트남 보다 열갑절은 더한 생지옥이 불어닥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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